복지예산 쓰지않고 버티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논 평 ◦제공일 : 2011년 1월 25일 (화) ◦내 용 : 복지예산 집행하라 ◦담 당 : 조규영 대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33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 02-3667-3700 팩스 02-3667-3773 http://seoul.minjoo.kr [논평] 복지예산 쓰지않고 버티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편성된 예산마저 집행 정지해 복지시정 마비 우려 복지 절실한 취약계층 피해속출, 누가 책임지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연말부터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반발하여 서울시의회와의 정상적인 업무협조를 거부하고 나섰다. 시정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매진하기보다는 주민투표를 하자는 등 언론을 이용한 정치적 행보에만 분주하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예산조정과정에서 서울시의 입맛대로 예산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의회와의 협의를 모두 거부해 왔다. 서해뱃길사업(725억원), 한강예술섬(406억원), 각종 서울홍보사업(165억원), 아리수 고도정수처리시설(200억원) 등 서울시가 핵심으로 추진하려 했던 전시성‧토목성 사업들이 전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일방적으로 의회에 등을 돌려버린 것이다. 국회에서도 지키지 못한 서울시민의 복지예산 3,700억을 살려낸 시의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진 못할망정, 서울시는 이번에 시의회가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늘 예산이 부족해 복지사업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던 서울시가, 편성된 복지예산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복지예산이 서울시민의 것인가? 아니면, 서울시장의 것인가? 우리는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이 없어서”라는 말을 늘 들어왔다. 이제는 “예산을 쓰지 말래서”라는 새로운 핑계를 들어야 할 판이다. 우리는 편성되어 ‘있는 복지예산’도 정치적 득실을 따져 집행하지 않겠다는 몰상식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태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것이 “복지에 미쳤다”던 민선 5기의 사회복지 시정 추진의지의 수준인가? 서울시는 획기적이고 추가적인 복지예산과 사업의 편성은 고사하고라도, 시의회가 편성한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서울시는 충분한 복지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시민의 눈으로 복지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누구에 의해 복지예산 미집행과 불용이 일어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복지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려는 서울시의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서울시의 상식적이고 충실한 복지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1월 25일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조 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