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당, 오 시장의 서해뱃길사업 추진 의지에 경악,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논평	◦일 자 : 2011년 1월 27일(목) ◦내 용 : 양화대교 복구 시급 ◦담 당 : 고연호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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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대교부터 원상복구하시오”

“오 시장은 시민안전부터 중시해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의 논평]

서울시장은 양화대교부터 원상복구하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의회에 의해 전액 삭감된 서해뱃길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발상입니다. 그토록 악착같이 토목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해뱃길 사업은 ‘전시행정’이며, 시민 생활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시의회에 의해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중단되었습니다. 타당성을 결여한 이런 토목사업의 중단을 위한 예산 삭감은 시의원들의 고유한 권한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낭비는 그만큼 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토목공사에 예산을 쏟아 붓게 되면 그만큼 서민복지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치는데 수천억 원을 들이게 될 서해뱃길사업은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사업이며, 관광객 분담효과도 없고, 경제성은 떨어지며, 공공성을 해치고,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에는 국제쿠르즈선이나 화물선이 정박할 ‘서울항’도 필요없고, ‘무역항’은 더욱 불필요합니다.

양화대교는 2010년 6월,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은 튼튼하고 안전한 다리였습니다. 서울시장은 문제의 서해뱃길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리 모양이 휘어진 양화대교의 원래 기능부터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리위에서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제거해야 합니다.

양화대교의 직선화, 상판의 원상복구야 말로 서울시장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현안입니다.

어서 빨리 정치행각을 중단하고 시민안전을 책임져야할 행정가로 복귀하길 촉구합니다.

2011년 1월 27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고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