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사태, 그 날을 회고하며

우면산 사태, 그 날을 회고하며 작년 산사태로 824h에 43명 인명 피해 소가 누워 있을 법한, 서울 서초동과 경기도 과천의 경계에 자리잡은, 지상 293m의 우면산. 아직도 등산객들은 우면동, 서초동, 양재동을 들러 대성사나 서초약수터 길을 타고 산행을 즐긴다. 산을 오르다 보면 토사와 암토가 잘려나간 가파른 절벽을 지나치며, 지금도 2011년 7월 27일 대형 수해가 지나간 흔적들이 남아 있어, 3군데에서 일어났던 산사태로 많은 사상자를 낳았던 그날의 참사를 되새기게 한다. 서울 지역에만 400mm가 넘는 엄청난 비가 쏟아졌던 그 날, 우면산은 그동안 난개발로 산 줄기가 동강나는 등 많은 수난을 겪다가, 끝내 수해로 내려앉고 말았다. 당시 우면산은 10시간이 넘게 쏟아진 폭우 뿐만 아니라, 우면산 터널 관통공사와 생태공원 조성등 각종 공사 때문에 우면산의 지반이 약해질 때로 약해져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더욱이 산을 배경으로 무분별하게 들어 선 주택과 아파트는 녹지를 훼손하고 자연을 망가뜨린 산 증거로 즐비하게 서있다. 당시 우면산 산사태로 서초구청과 서울시청, 산림청과 국방부 등 해당 기관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됐고, 기관 관계자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양상도 서슴치 않았다는 게 사실이다.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밝히기에도 역부족인 이 사태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산 정상에 공군 부대가 있고, 공군 부대에서 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소홀히 해 산사태를 유발시켰다는 부분이 있다. 당시 서울시 합동조사반은 “우면산 산사태 흔적 3곳 중 래미안아파트 방향 산사태 흔적이 군부대 경계 부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근거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다른 원인으로는 우면산 북쪽 자락에 위치한 생태공원을 조성할 때, 주변에 연못을 만들면서 원래의 배수로를 막고 시공했기 때문에 지반의 수압이 산 표면으로 솟아올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 다른 원인은 우면산 주변의 아파트나 가옥을 세우기 위해 녹지를 훼손시키고 난개발이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한편, 우면산을 관통하는 강남순환도로 터널 공사도 사고를 키웠다. 우면산을 관통한 터널이 가뜩이나 약한 지반을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강남순환도로는 강서구 염창동에서 광명시 소하동을 거쳐 강남구 일원동에 이르는 총 길이 34.2㎞ 구간으로 전체 8공구 중 현재 광명에서 우면동을 잇는 5~7공구가 민간자본에 의해 시공 됐고, 관악산과 우면산을 관통, 총 12.4㎞ 가운데 터널이 10.57㎞를 차지한다. 우면산 아래로 7공구가, 5명의 사망자를 낸 전원마을 맞은편에는 6-2공구가 위치하고 있다. 발파 작업 등으로 지반이 약화됐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우면산 사태는 집중호우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면산은 흙이 많은 산으로 폭우에 유실될 위험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산림청 한 관계자에 따르면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이 2011년 9월 15일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우면산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토석, 나무 등에 의한 배수로 막힘 등으로 나타났고,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지난 5월부터 보완 조사 추진중에 있으며 올 11월경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우면산 사태, 인재 아니면 천재 논란 그리고 복구 우면산 사태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끊이지 않았다. 과연 산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일까? 재해를 염두에 두고 우면산을 잘 관리해 왔던가? 아니면 집중호우로 인한 토양 유출이 불가피한 것이었는가? 논란과 의문은 수없이 던져졌고 아직도 명확한 답이나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2011년 9월 중순, 서울시는 우면산 산사태 발생 49일만에 사태 원인이 ‘집중호우와 배수로 막힘에 따른 천재’라고 결론짓고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여론은 이를 받이들이지 않았고 ‘인재’였다는 점에 무게를 실어 재조사 요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초 최종보고서에 대한 재심사가 의뢰되기는 했지만 쉽게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복구공사는 관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면산 상부는 공군부대가 소속된 국방부가 책임을 지고, 하부는 서울시가 맡아 진행하게 됐다. 각각 예산도 달리 책정돼, 산림청과 국방부로 나뉘어 집행됐다. 또한 산사태 원인에 대해서도 공군과 서울시가 서로 상반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군부대 보고 내용에는 산사태 원인은 배수불량과 침투수 유입에 따른 간극 수압의 증가로 인한 석측 붕괴로 이를 ‘인재’로 판정을 내렸고, 서울시는 ‘집중호우에 따른 천재’로 결론 내렸다. 산림청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산사태 재해애 취약한 원인은 연간 1,400mm에 달하는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되고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의 경사면이 가파른 편일 뿐 아니라, 응집력이 약한 ‘마사토’로 이루어져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하며, “산지가 타용도로 전용돼 산사태를 유발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설명한다. 국방부와 서울시, 두 기관의 상반된 원인 분석은 서로 다른 대책을 내놓게 됨에 따라, 국방부는 상부 비탈에 배수로를 설치했고, 서울시는 돌수로와 사방댐 구축에 나섰다. 실제로 산사태는 상부에서 시작돼 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산사태가 눈덩이처럽 불거졌고, 하나의 산을 서로 상반된 원인 분석을 배경으로 분리한 채 공사를 한다는 것이 모순임이 지적됐다. 두 기관이 이를 분리해서 관리해 왔기 때문에 산사태 피해가 더 커졌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이유로 복구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개연성도 남아 있었다. 이에 산림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추진한 우면산 산사태 복구의 모든 공정은 완료됐다”며, “앞으로 주변 산림을 보호하고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산림 조성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나무 뿌리 발달에 따른 ‘말뚝 효과’와 ‘그물 효과’를 극대화해 산사태 위험을 감소기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분석한 우면산 지질 환경 우면산에 기반암으로 분포하는 주 암종은 경기 편마복합체 내에서 가장 넓게 분포하는 선캄브리아기의 흑운모 호상편마암으로 호상구조가 특징이다. 산 전체가 전반적으로 풍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모두 약한 상태이며, 엽리구조가 발달하였으나 그 방향성은 수차례에 걸친 습곡작용 등에 의하여 불규칙하게 발달되어 있다. 우면산은 온대낙엽활엽수림 지역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나타났고 식물은 88과 262속 427분류군으로 집계돼, 식생현황은 활엽수림, 잣나무림, 포푸라림, 활엽수 인공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수종으로는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물박달나무 등 활엽수와 소나무가 혼생하며, 전형적인 한반도 중부지역 야산의 식생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생태공원 저수지는 원퇴적토가 2~3m정도 퇴적되어 있었으며 이번에 발생된 토석류에 의해 토사 및 암괴, 나무가 저수지 내에 퇴적되어 있었고 저수지의 저유량이 부족하여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을 저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측면부의 배수로가 나무로 인해 배수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배수로 측면의 높이가 제방보다 낮은 쪽으로 물이 월류되면서 제방유실 및 붕괴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생태저수지의 경우, 상부에서 발생된 토석류를 상당량 저유시키는 기능을 하여 피해를 경감시켜 주는 사방시설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산림청, 산사태 방지 노력 계속 올해도 벌써 장마철에 들어섰다. 우면산에 산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복구공사와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는 서울시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부실 등 주요 논란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 시민의 혼란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우면산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현황’, ‘우면산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 ‘2012년 산사태 예방대책’, ‘향후 개선사항’ 등을 발표, 우면산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공사는 안전하고 공학적인 설계 하에 생태·경관·산지이용을 고려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도 적극 반영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비 100년 빈도 시간당 강우를 적용하고 산사태 방지시설도 사면을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해 만일의 산사태에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 23일이 되면 산림보호법에 새로운 장이 추가된다. 이에 산림청은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 증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산사태예방 장기대책, 연도별 대책 수립,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관리, 산사태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게 된다. 2012년 중에 사방댐이 695개가 지어지고, 계루보전사업도 연장 416km에 이른다. 사방댐은 산위에서 밀려 내려오는 토석, 나무 등을 중간에서 차단해 주는 효과가 있으며, 폭 30m, 높이 3m 정도로, 댐규모로 보면 매우 작은 종류의 댐이라 할 수 있다. 계류보전사업은 산간 계곡에 공작물을 설치, 계류의 경사 완화 및 유속을 감소시켜 준다. 산림청은 지난해 74개소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생활권 지역으로 대폭 확대해 현재 3천여개소를 조사,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10배정도 늘어난 714개 지상관측소 정보를 전송받아 읍,면,동 단위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시켰다. 또한 산사태를 전담하는 부서까지 설치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사고가 대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사태 사고는 1980년대 231ha 규모의 피해를 가졌왔는데, 2000년대는 이보다 3배가 증가한 713ha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우면산과 춘천 등지의 산사태는 도시 생활권에 영향을 미쳐 한해 동안 824ha의 면적에 43명에 달하는 인명 피해를 낳았다. 김승천 기자 < 저작권자 © 미래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