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갈수록 재정자립도 추락! 축제성 예산은 펑펑

포커스] 서울 자치구 갈수록 재정자립도 추락!

- 축제성 예산은 펑펑

황문권기자, 2011-11-03 오전 10:20:35

▲ 진두생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진두생 부의장(한나라당, 송파 3선거구)은 2011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5개 자치구의 축제성 행사 소요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진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해가 갈수록 추락하는데, 각 자치구의 축제성 행사 예산은 펑펑 쓴다” 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축제성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의 축제성 예산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며 2005년 대비 7%나 낮아졌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47.7%)보다 낮은 자치구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를 비롯하여 14개 자치구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 상위 자치구로는 강남구, 서초구, 중구 등 11개 자치구이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인 노원구와 강서구, 구로구 등의 자치구는 축제성 예산을 높게 편성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재정자립도 최상위권인 강남구와 서초구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대폭 줄여서 예산절감에 노력하였으며, 중랑구와 강북구, 도봉구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예산낭비 요소를 줄였다. 특히 노원구는 재정자립도 최하위(27.7%)로서 서울시 재정보전금 18억 3900만원을 교부받는 상황이면서도 25개 자치구 중 4번째로 많은 축제성 예산을 집행했다. 이러한 병폐가 고쳐지지 않는 것은 행사개최 고유목적에 대한 이해부족, 해당 자치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이벤트성 행사로 전락, 구의회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불감증 등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한 자치구의 구청장은 재정자립도는 낮으면서도 복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구청장들이어서 주목된다. 진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화두는 보편적 복지 논쟁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라고 말하며 “이러한 예산 낭비성 행사를 면밀히 평가하여 예산 낭비 요소를 줄이고, 이 결과를 각 자치구에 지급하는 재정보전금 산정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