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정감사, 우면산 산사태 '인재' vs '천재' 공방

행안위 국정감사, 우면산 산사태 '인재' vs '천재' 공방
野 "관리소홀로 인한 인재", 서울시·서초구 "많은 비로 인한 자연 재해"
2011.09.27, 화 14:47 입력

[채송무기자]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야당은 우면산 산사태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인재'라고 질타했고, 서울시 권영규 시장 권한 대행과,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많은 비에 의한 자연재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무소속 정수성 의원은 작년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우면산에 산 사태가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산사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산림청이 서울 도심 지역 복구 대책을 위해 사방협회에 용역을 줬고, 금년 2월 21일 우면산을 포함한 산사태 원인을 관리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며 "서울시가 보낸 금년 5월 공문을 보면 산림청에서 경고했음에도 작년도 곤파스 복구 계획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더구나 서울시는 산사태 위기 대응 매뉴얼을 이제 만들고 있다"며 "산사태가 있었는데 매뉴얼을 작년에 만들었어야 하지 않나. 이에 대해 모든 공무원들이 죄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최근 집중호우의 일상화를 들어 서울시가 미리 대비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작년에 비가 250 mm 집중호우가 왔었고, 올해는 230mm 집중 호우가 온 다음날 다시 80mm가 더 왔다"면서 "작년에 집중 호우와 왔으면 대비해서 금년에 피해가 없었어야 했는데 같은 지역에 다시 피해가 왔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산림청은 구청에 사태 15시간 전 우면산 사태 같은 대형 산사태 발생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경고 문항을 보면 서초구 내 어떤 지역이 특정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산림청은 그간 서초구 4명의 담당자에게 경고 문자를 보냈다고 했는데 진 구청장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현장을 방문한 공무원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권영규 서울시장 권한 대행과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너무 많은 비로 인한 자연재해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 권한 대행은 "미리 대비했다면 좋았겠으나 공무원 30년을 하면서 그 산에서 동시에 12곳이 무너진다는 것을 생각 못했다"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상식적으로 생각 못할 경우를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대책을 조금 더 수립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진 서초구청장은 "평소에 배수로 관리 등을 정상적으로 해왔다"며 "우면산 산사태는 100년 빈도 이상의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대한민국의 어떤 배수시설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비가 왔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실시한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에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국제학회 공동 산사태 기술위원회 한국대표인 이수곤 서울 시립대 교수는 "이번 사태는 관행이 불러온 인재"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조사단의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 위원장은 터널 전문가이고 산사태 전문가가 아니다"며 "구성원 중에서도 위원장의 제자가 3명이 있다. 신뢰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역시 서울시가 주도한 원인조사단의 보고서에 의문을 제시하며 "서울시가 아니라 국회에서 주도하면 보다 사회적 신뢰가 담보되는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당시 오세훈 전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연계되면서 밝혀진 진상이 오 전 시장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우려한 서울시가 사건을 덮기 급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고 구성과 대책은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최규한기자 dreamerz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