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강남 시민운동본부 발족식 기자회견

서초강남 시민운동본부 발족식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8.11(화) 오전 11시 강남역 6번 출구

 

1. 중부 지역을 강타한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가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지난 8월 1일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청구 서명의 약 45%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사상 최대의 불법투표이며, 오세훈 시장의 대권행보를 위해 기획된 관제 투표입니다. 민주주의 제도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는 관제·불법 주민투표에 182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주민투표의 부당성을 밝히고, 시민들의 염원대로 친환경무상급식이 전면 시행을 위해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서초강남 시민운동본부(이하 나쁜 투표 거부 서초강남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2.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화두가 되었음에도, 이를 반대했던 오세훈 시장은 대선 행보를 위해 '친환경무상급식 죽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왜곡하고 △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 집행 거부 △ 6개월간 시의회 출석 거부 △ 아동인권 침해 광고 게재 △ 혈세 낭비 등의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염원에 따라 올해 3월 2일 친환경무상급식이 시행되자 ‘복지포퓰리즘 추방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시작했고, 유효 청구인 수를 훨씬 넘어선 80만 1263명의 청구인 서명 부를 제출한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대권 행보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주민투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민투표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서울시는 전체 서명의 약 45%가 부적격인 불법 주민투표 청구를 졸속으로 심의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이미 서명진행 과정에서 동사무소 직원을 동원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서명이 이루어지는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투표 서명부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대리서명 및 명의도용이 발견되어 고발처리 되었으며, 서울시 자체검열을 통해 32.5%의 서명이 무효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의 신청 접수된 145,208건 중 서울시 검증과 중복된 서명 부를 제외한 94,930건을 더하면 전체의 44.44%에 달하는 서명이 부적격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주민투표 청구 유효수인 40만 8,000명을 넘었다며 주민투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주민투표 서명은 단순한 정보기입 오류의 문제가 아니라, 명의도용이 무더기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분명히 '불법'입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시민들의 복지를 무력화 시킨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명의도용과 대리서명 등 각종 불법으로 점철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이 없습니다.

4. 또한 학교급식 정책은 서울시장이 아닌 서울시 교육감의 소관이고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에 요청한 무상급식 예산 650억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권한만 서울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급식에 관한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가 없습니다. 즉 급식에 관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법을 어겨가며 주민투표발의를 강행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대권 행보를 위해 위법하게 발의된 주민투표는 거부되어야 합니다.

5. 밥 한 끼로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를 나누고 182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주민투표를 거부함으로써 평등한 교육의 시작인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켜내기 위해 '부자아이․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서초강남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오세훈 시장의 기획 하에 진행되는 불법․관제․혈세낭비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운동을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나쁜투표 거부 서초강남 시민운동본부” 발족식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참여단체 : 강남촛불,다함께남부지구,민주노총서울남동지구협의회,서초강남노점상연합,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전교조서울지부(사립강남동지회),참교육학부모회남부지부,평등교육서울학부모회,포이동공부방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민주당(강남갑․을/서초갑․을)･국민참여당(강남/서초)･진보신당(강남서초)･민주노동당(강남/서초),민철연,노점노동연대 및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