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원인규명 긴급토론회 순서-이번 水害가 天災인지 人災인지 규명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공청회가 필요.

 

 

 

 

 

 

 

 

 

 

 

 

 

 

 

 

 

 

 

 

 

 

 

 

 

 

 

 

 

 

 

 

 

 

 

 

 

 

 

 

 

 

 

 

 

 

 

 

2011년 8월8일 월요일 2시

장소:국회의사당 민주당 대표회의실

수해원인규명 긴급토론회 순서

취지:2011년 7월26~29일 일어난  水害 참사현장(우면산 일대 ,예술의 전당,교육방송공사,남한강 지천)을 재난 대책 특위에서 긴급 점검하였고 ,

이번 水害가 天災인지 人災인지 규명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공청회가 필요.

 

**행사개요:

*일시및 장소: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

참석자

-토론자:이수곤 서울시립대교수,

  안병욱 -기후변화 행동연구소 소장

   심재현-국립방재연구소 방재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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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측:당대표/원내대표,이석현 재난대책특위 위원장.

          백재현 특위간사,박선영,정책의장, 김재윤의원(문방위)

행안위  위원(백원우,문학진,이윤석,장세환,최규식)

국토위 위원(최규성,강기정,김진애,김희철,박기춘,유선호,이찬열0

지역위원장(서초구.강남- 박찬선.김 윤,유기홍,김성욱,김남배,소병훈,황환식,윤후덕,변지량

구의원.서초구 (김안숙,안종숙)

* 주요논의내용:수도권일대에서 벌어진 수해의 원인규명 및 피해보상,재발방지 등을 위한재난대책 추경편성논의.

 

작년 9월21일 서초구의 침수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지 대책도 하기전   10개월후 또다른 폭우로  엄청난 참사를 당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저의 서초구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엇지만 유난히  안심했던 서초구의 우명산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15명이 있었고 침수피해는 불과 2000여 세대가 넘는 막대한 참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각지역 언론과 여러분야에서 관심를 가지고 복구는 어느정도 이루워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8월8일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에서  민주당 재난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수해 원인 규명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어 서초구에서와 춘천 포천 각지역에서 참석하여 열띤 토련을  다음과 같이 모여 토론하였던 것입니다.

 

 

 

 

주요내용:산사태 총괄 재난관리시스탬의 부재가부른 대형 산사태 피해

                염형철 환경연합단체 사무국장수해대책 토목공사를 넘어 시민과 지역 주도로 바꾸자

                국립방재연구소 방재연구실장 심재현:재난관리측면의 기후변화  --개발에의한 재난요인을 개발이전의 상태로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강화

             관련대책이 없는게 아니라 외력에 비해 설계기준과 관리가 미흡

             근본적 대책은 많은 예산과 시간요소,이를 수용하는 사회적 합의필요.

      펌프장과 하수관거 등 정밀 피해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필요

홍수위험지도 제작및 홍보하여 선진적 국민 재난 대응대책 필요

정보공개와 지역주민참여의 원칙등

 

 

이수근 교수-산지의 게곡 일대를 개발할때는 산사태 위험성을 고려해야하며 ,절개가 무너지면 (시행자)책임 지도록 한다고 20년간 약 300회 신문칼럼과 방송 (5차례 특집방송 포함)등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미 1991년 8.30 한국일보 칼럼 "산사태 위험여부 환경평가포함을"에서 우면산과 같이 산지 하부를 산사태고려하지않고 난 개발시 위험을 지덕한적 인다면서    매년 산사태가 빈번해서 평균 60명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격지만 대부분 불가항력인 천재지변 탓으로 돌리고 하나의 사고로서 치부해 버리므로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고 임기웅변  식으로 대응하다가 곪아 터진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국내 실상을 알면 집중호우 시 대규모  사고가 또 어디서 날까 두려운것이 현실이라 지적 했다.

 

앞으로 정부는 부처를 넘어서 사면재해문제를 통합 관리할수있는 전담 기관이 정부부처에 필요하다고 함,

사후복구보다 예방대책에 신경써야한다.

현행복구위주의 행정체제의개선필요, (즉시전문가 투입)

민간 소유절개지,옹벽 ,석축,축대의 안정성도 정부가 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