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 거짓 해명

서초구의 거짓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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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4 17:32 / 수정: 2011-04-05 02:39

 

"정보사령부 터에 군인아파트를 짓는 계획과 관련해 국방부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협의하거나 검토한 사실도 없습니다. "

서울 서초구 내 몇 안되는 요지인 정보사 부지에 군인아파트 건립을 추진한다는 한 일간지의 보도에 대해 서초구가 지난달 30일 배포한 해명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서초구 해명은 그러나 이틀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 서초구가 지난 1일 오후 8시께 슬그머니 뿌린 '정보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에는 정보사 부지에 문화 관련 시설과 함께 1000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안이 담겨 있었다.

국방부와 접촉하지 않았다는 해명도 사실이 아니었다. 작년 말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정보사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서초구 관계자는 "정보사 이전 시기를 물어보기 위해 갔을 뿐 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물론 정보사 부지의 녹지가 온통 군인아파트로 뒤덮이는 것은 아니다. 서초구의 개발 구상안에 따르면 아파트 부지는 전체 면적(16만1550㎡)의 8분의 1 규모에 그친다. G20 기념관 건립,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등에 비춰 문화복합단지 건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전임 구청장이 추진했던 것처럼 문화시설만 짓는다면 수익성 문제로 국방부의 부지 매각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구청 예산으로는 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의 숙원인 정보사 지하 터널을 서둘러 파기 위해 일부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사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자체가 문제인지는 단언하기 힘들다. 서초구의 개발 밑그림은 계획안에 불과하고,서울시가 확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문제는 서초구가 보여준 처신이다. 지역 주민들과 이해 관계가 맞닿아 있는 땅에 대한 개발 구상이 달라졌다면 적극적으로 여론 수렴 및 공론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국방부 땅은 군인공제회가 우선 매입권을 갖고 있어 아파트 건립 허용 자체가 특혜 시비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거짓 해명과 늦은 시간에 면피성 해명을 반복하는 행정으로는 구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투명성도 확보하기 힘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