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은 무엇을 가리려고 하는가”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논 평	◦제공일 : 2011년 3월 23일 (수) ◦내 용 : 업무추진비 공개 촉구 ◦담 당 : 허상수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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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의 논평]

“서울시장은 무엇을 가리려고 하는가”

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의 성의있는 정보공개를 촉구,

“민주당은 서울시장의 공개내용이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사업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막상 알려진 공개 내용은 부실하고 너무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쓴 업무추진비 내용을 사용 날짜와 사용처, 결재방법, 금액, 사용목적, 집행 대상 등 6가지 항목에 따라 공개하도록 16개 시·도에 요구한 결과, ‘서울시의 공개 내용이 가장 미흡했다’고 22일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16개 광역시·도 단체장중 ‘꼴찌’라고 지적하였다. 참으로 한심하고 수치스런 일이다.

투명사회를 지향하는 시민단체의 평가에 따르면 서울시는 날짜와 목적, 금액, 결재방법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공개했다. '시정 홍보 및 의견수렴 간담회', '시정정책 협의 및 의견수렴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사용처가 추상적이었으며, 업무추진비가 어떤 장소에서 쓰였는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누구를 만났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구체적으로 많은 내용을 공개하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서울시장은 모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매월 상세하게 세부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자료취합이 안되어 있다고 공개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기회에 서울시의회와의 불필요한 대결을 중지하고, 시정협의를 재개하기를 재삼 촉구하고자 한다. 청렴도를 높이려면 정정당당한 행정가로 돌아오는 길이 첩경이다.

2011년 3월 23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고연호

* 해당 첨부파일은 2011-04-06 까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서울시장은_무엇을_가리려고_하는가(201103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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