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노점상을 죽이는 단속은 없어져야 합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논 평	◦제공일 : 2011년 3월 21일 (월) ◦내 용 : 노점상 죽이는 단속은 없어져야 ◦담 당 : 허상수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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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점상을 죽이는 단속은 없어져야 합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중랑구청의 단속 책임자 처벌을 촉구,

“민주당은 무리한 노점상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목숨은 어떤 금은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한낮 서울시 중랑구 삼거리에서 노점상 할머니(66세)가 단속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현장에서 숨지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3월 18일 오전 9시경 중랑구청은 트럭 2대에 분승한 단속반원 6~7명을 내보내 중랑삼거리 우리은행 앞에서 국화빵과 호떡을 파는 노점상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쓰러진 할머니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번 일본 대지진 구조과정을 보면 사람 목숨이 얼마나 모진 것인지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서울시 한복판에서 일어난 노점상 할머니의 사망은 사실상 사회적 타살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점상의 생존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단속으로 참변을 당하는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됩니다. 더욱이 노점상을 죽이는 방식의 폭력적 단속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 참변에 대하여 중랑구청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리한 노점상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마땅합니다. 지역 상권은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노점상들의 생존권과 지역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점상의 하소연이나 어려움을 묵살하는 공무원은 공직사회로부터 퇴출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할 때 우리 사회는 그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중시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2011년 3월 21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조규영

* 해당 첨부파일은 2011-04-04 까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노점상죽이는_단속은_없어져야_합니다(2011032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