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임시회 5분 발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관련하여/서초구의원 김안숙

『제262회 임시회 5분 발언』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은희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262회 임시회 개원에 앞서 5분 발언을 하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5분 발언은 구청장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폄하하거나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2016. 4.21 서초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요 인사들에게 미국 출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소상하게 그 의미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선배동료의원과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모델인 입체와 도로인 보스턴의 “빅딜”을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벤치마킹하고자 관련부서 과장들과 출장 중에 있으며 그제는 양재 R&D특구 모델인 “실리콘 벨리”를 방문해 코트라와 MOU를 통해 우리 청년들을 실리콘벨리에 취업시키는 코딩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서울시 의회 제267회 임시회 2일차 시정 질문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협조를 요청”하는 서초구 출신 시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확답을 피하면서 “서울지하철 1호선과 3호선에도 지상구간이 많아 지하화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워낙 큰 프로젝트라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나아가 서울시와 서초구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전담기구 구성의 제안에 대하여도 전담기구를 만든다는 얘기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겠다는 건데/ 서울시는 아직 할지 안할지 결정을 안했다며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서울시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하여는 부정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청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구청장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구청간부를 대동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국까지 출장을 가서 관내 지역 인사들에게 그리도 소상하게 안부를 전해왔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해외출장 관련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출장일시 및 인원,경비 주요방문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차일피일피 미루고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본 의원은 지난번 5분 발언 등을 통해 민선4기에서도 당시 구청장은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사를 하는과정에서 TF팀까지 꾸려 해외출장은 물론 주민 탄원서 등을 받아 서울시에 제출하는 등 별별 수단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막대한 인적, 물적 행정력 시간 낭비만을 초래 한 아무런 소득 없이 참담한 실패로 끝나 인접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는 등 구정의 신뢰마저 추락하게 하는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는 당시 서울시로부터의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방이라도 덮개공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온 행정력을 동원하였고 언론 플레이를 한 덕분에 사업 자체가 관련 기관과의 협의 또는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사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나 덮개공원사업 모두가 일맥상통한 사업으로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조와 서울특별시장의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지하와 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지금까지 몇 번을 만나서 어떤 협의를 하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였습니까? 이번 해외 출장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하화 사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서 이루어진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여러분 !

구청장께서 한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위해 그 먼 곳까지 출장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이를 지역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문자로 보고를 한 시점에서, 하필 서울시장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으니 이러한 상황을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만일 서울시의 협조와 지원이 안 되어 지하화 사업이 무산된다면 이번 출장은 무의미한, 아주 불필요한 국외출장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다면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추진하게 된데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번 문자 메세지에 언급되어 있는 코트라와 MOU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을 실리콘벨리에 취업시키는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하여도 본의원은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코트라와 MOU를 맺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맺을 예정이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왜 하필 먼 이국에서 문자 메세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행정은 일관성과 신뢰성에 기초를 해야 합니다. 행정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언론에 발표를 하였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이는 주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생색내기로 언론에 발표를 한 다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중앙정부나 서울특별시에 아니면 전가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냉철하고 45만 구민을 위한 행정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하면서 출장일시 인원 경비 주요방문지 등 관련된 현황을 자료로 재출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