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이명박 대통령의 ‘3개월 후 재협상’ 약속, 공수표에 불과

박주선 의원, “이명박 대통령의 ‘3개월 후 재협상’ 약속, 공수표에 불과”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국회를 방문하여 제안한 ‘선 비준, 3개월 후 재협상’ 제안에 대해 ‘공수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박주선 의원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FTA가 비준되고 난 이후의 재협상은 ‘재협상’이 아니라 ‘조약의 개정’이다. 미국에서 통상조약의 개정은 행정부가 아닌 미국 의회의 권한이다. 그저 날치기를 위한 모양새 갖추기를 위해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은 진정성도, 실효성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굳이 대통령의 제안의 의미를 꼽는다 해도 그간 ‘ISD 재협상 불가’라던 통상관료들의 입장에서 벗어나, ‘ISD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대통령이 시인한 정도의 의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미국의 무역대표부 산하의 범정부정책자문회의 검토보고서에서도 ‘한국처럼 사법체계가 발전된 나라에 ISD조항(투자자 국가제소조항)을 꼭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있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ISD조항과 관련한 강력한 반대가 있다”면서, “만일 우리 국회마저 한미FTA 비준을 해버리면 양국의 행정부는 FTA에 대한 재협상을 할 수 없게 된다. 비준 전 재협상을 하지 못할 이유가 하다도 없다.”고 했다. 박주선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한미FTA의 'ISD 조항 폐지'이지, ‘ISD 재협상 논의’가 아니다. 논의는 만나는 것도 논의고 쳐다보는 것도 논의다. 그저 ‘논의하겠다’는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비준 후 재협상은 협상의 ABC조차 모르는 아마추어적 행태다. ISD 등 독소조항을 주권회복 차원에서 폐지하려면 지금 당장 재협상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 비준동의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방사능 아스팔트 논란] 방사성동위원소 업체 4615곳…‘무적 방사성물질’ 떠돈다 전국에 국가 방사선 감시망 밖에 놓인 ‘무적 방사성물질’이 돌아다니고 있다. 최근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발견된 ‘방사능 아스팔트’도 이런 무적 방사성물질이 아스팔트 제조 과정에서 혼합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흔히 ‘아스팔트’라고 부르는 도로 포장재의 정식 명칭은 ‘아스콘’이다. 아스콘은 원유를 정제한 뒤 남은 찌꺼기인 아스팔트에 딱딱한 물질을 넣어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이 혼입된 걸로 추정된다. 아스콘 원료는 아스팔트 3~5%와 콘크리트, 암석의 부스러기 등 골재 95~97%로 이뤄진다. 경우에 따라 슬래그라 불리는 폐고철 찌꺼기가 들어가기도 한다.

방사선 검출 아스팔트 폐기 비용만 100억원 걷어낸 ‘방사능 아스팔트’ 상계동 근린공원에 방치…산책 주민들 방사능 노출

[구제역 매몰지 사태] 환경부, 매몰지 침출수 괜찮다더니 "유출 우려"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한 사상 최악의 구제역 매몰지 사태와 관련, "침출수 유출은 없었다"던 환경부의 발표가 두 달 만에 바뀌었다. 환경부는 8일 "올 들어 세 차례에 걸쳐 매몰지 300곳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84곳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인근 지하수·토양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 만들어진 4799곳의 소·돼지 매몰지 인근 지하수와 토양의 2차 오염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