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무상급식 관련 구청장님과 일문일답 구정질의 참가

 

 

 

 

 

 

 강남구 민주당 이관수의원

  2011년 3월16일 오전 10시

장소:강남구 의회 본회의 민주당 이관수 의원  구정질의 무상급식관 관련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참가인:서초구 의회 민주당 김안숙의원,안종숙의원,국민참여당 황일근의원,진보신당신언직위원장, 강남 혁신교육연대 윤혁사무국장님외

학무모님참여 각지역 언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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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수막 철거에 따른 원상복구해야된다.

       2,서울시 재정자립도 2011년 강남1위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촉구.

       3,저소득층 선별지원의 문제점 (차상위계층 지원확대의 비현실성,차상위계층급식비 지원신청의 낙인효과,

                                                  지원 학생들의 학급/학교에서의소외문제,인권침해와 위법가능성)

        4,무상급식 관련 관계법령:헌법 제31조

          *모든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국민은 그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율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할 의무를 가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5,친환경 무상급식의 차이

저소득층 무료급식 선별 시혜적 지원 저소득 낙인찍히기 눈칫밥 먹이는 시간 식생활 교육불가능 농업과 관계없음 학교 직영체 문제노출

친환경 무상급식 헌법이 명시한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실현 모두가 행복한 점심시간 보장,평등한 학교생활보장 식생활 교육진행으로 전통 식습관 형성 우리 농업 희생과 식량주권 확보에 도움 급식운영의 일원화 학교 직영제 문제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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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5개구중 서울시 무상급식 과 관련하여초등1~3학년 까지 전국무료  서초구,강남구,송파구,중랑구는 4학을 제외하여 예산조차 없다.

그와 관련 최근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초구/강남구 친환경무상급식 예산배정촉구 현수막 게시>하였다.

* 게시 기간 : 2011.3.2. ~ 2011.3.30

* 봄비바람이 거셀 것으로 예상 - 튼튼하게 설치해 주실 것.

* 서초구 : 총 25개.(초등학교20+지역거점5)

* 강남구 : 총 35개.(초등학교30+지역거점5)

<서초구>

◆ 관내 초등학교 - 정문 앞 잘 보이게. 높게.

1. 서울매헌초등학교 서초구 양재동 311-1

2. 서울양재초등학교 서초구 양재동 101

3. 서울반원초등학교 서초구 반포3동 1-3

4. 서울잠원초등학교 서초구 반포2동 17

5. 서울반포초등학교 서초구 반포본동 937

6. 서울신동초등학교 서초구 잠원동 54-5

7. 서울방배초등학교 서초구 방배4동 861-1

8. 서울이수초등학교 서초구 방배2동 468-6

9. 서울방일초등학교 서초구 방배1동 167-4

10. 서울방현초등학교 서초구 방배3동 산81-1

11. 서울서래초등학교 서초구 방배본동 771

12. 서울서원초등학교 서초구 반포1동 30-8

13. 국립 교대부설초등학교 서초구 서초동 1650

14. 서울서이초등학교 서초구 서초2동 1334-2

15. 서울서일초등학교 서초구 서초1동 1436-8

16. 서울신중초등학교 서초구 서초3동 1466-6

17. 서울서초초등학교 서초구 서초4동 1310-6

18. 서울원명초등학교 서초구 서초4동 1685-1

19. 서울언남초등학교 서초구 염곡동 96

20. 서울우암초등학교 서초구 우면동 58

◆ 서초구 지역 거점 - 도로가 잘 보이게. 높게.

21. 고속터미널 (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 쪽으로)

22. 서울성모병원 입구 (높게)

23. 의료보험심사평가원 (평가원에서 남부터미널 방향으로)

24. 양재역 (전철역에서 서초구청 앞 높게)

25. 삼호물산 앞 (버스정류장 앞 잘 보이게. 높게)

<강남구>

◆ 관내 초등학교 - 정문 앞 잘 보이게. 높게.

1. 서울개원초등학교 강남구 개포1동 660 -10

2. 서울개일초등학교 강남구 개포2동 174

3. 서울개포초등학교 강남구 개포동 188

4. 서울구룡초등학교 강남구 개포4동 655

5. 서울논현초등학교 강남구 논현동 168

6. 서울대곡초등학교 강남구 대치2동 510

7. 서울대도초등학교 강남구 도곡2동 109

8. 서울대모초등학교 강남구 일원본동 736

9. 서울대왕초등학교 강남구 세곡동 122-2

10. 서울대진초등학교 강남구 개포동 13

11. 서울대청초등학교 강남구 일원동 712

12. 서울대치초등학교 강남구 대치동 505

13. 서울대현초등학교 강남구 대치3동 969

14. 서울도곡초등학교 강남구 대치4동 924-10

15. 서울도성초등학교 강남구 역삼2동 714

16. 서울봉은초등학교 강남구 삼성동 28887

17. 서울삼릉초등학교 강남구 삼성2동 42

18. 서울수서초등학교 강남구 수서동 709

19. 서울신구초등학교 강남구 신사동 550-11

20. 서울압구정초등학교 강남구 압구정1동 461

21. 서울양전초등학교 강남구 개포3동 183

22. 서울언북초등학교 강남구 청담2동 27

23. 서울언주초등학교 강남구 도곡동 922

24. 서울역삼초등학교 강남구 역삼동 833-7

25. 서울영희초등학교 강남구 일원동 617

26. 서울왕북초등학교 강남구 수서동 638-1

27. 서울일원초등학교 강남구 일원2동 691

28. 서울청담초등학교 강남구 청담동 142

29. 서울포이초등학교 강남구 포이동 273

30. 서울학동초등학교 강남구 논현2동 264-7

◆ 강남구 지역 거점 - 도로가 잘 보이게. 높게.

31. 세곡동 : 세곡동 사거리 수서역방향 (국기계양대부근)

32. 일원 2동 : 대청역 2번출구 대청타워앞

33. 대치역 (은마아파트 입구)

34. 강남역 시티 극장 앞 (높게)

35. 삼성역 사거리 (봉은사 방향에서 학여울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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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철거에 대한 구청에게 대항  추진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