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강남 친환경무상급식 예산배정촉구를 위한 긴급회의

 

<서초강남 친환경무상급식 예산배정촉구를 위한 긴급회의>

 

일시 : 2011. 3. 15. 19:00.

장소 : 강남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

참여 : 윤선근, 이관수, 김해수, 한효정, 김학윤, 김안숙, 안종숙, 윤혁.

(뒤풀이 추가 참여 - 신언직, 황일근)

불참 연락 : 손영주, 강은성, 김영란, 박미향, 김어진, 신정환, 석진혁.

 

회의 결과:

 

1. 서초구/강남구 친환경무상급식 현수막 훼손/철거 강력 항의, 원상복구 요구.

- 서초구, 강남구 공히 현수막 게시 이삼일만에 구청이 현수막 철거했음을 확인.

- 현수막 참여 정당 중심으로 구청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함.

- 3/17일까지 - 현수막 참여 정당 각 구청에 항의 공문 발송하기로 함.

- 구청 항의와 별도로 서초구/강남구 대로변 현수막 추가 게시하기로 함.

 

2. 현수막 분담 비용

- 미입금 단체 -> 이번 주까지 완납하기로 함. (입금 현황 - 안건지 - 별첨 자료)

 

3. 서초/강남 공동 행동 계획.

- 3/16.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강남구의회 구청장 일문일답 적극 대응하기로 함.

- 사전 모임 - 3/16. 오전 9:30. 강남구의회 5층 접견실에서 모이기로 함.

- 구의회 참관 과정에 필요한 펼침막 혹은 피켓 준비. 긴급하여 현장에서 제작?.

- 우선 강남지역 언론 총가동 요청 - 강남 케이블 인터뷰 준비.

- 구청장 일문일답 동영상 확보하여 이후 선전 활동에 활용.

- 구 홈페이지 친환경무상급식 촉구 혹은 항의 글 올리기. (강남/서초 주민들 조직)

- 4월 조례안 발의 ; 단식 연좌 농성, 항의 집회 등 수위 조절하며 구청장 압박.

-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동참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구청장 의지 확인 후 기자회견, 구청장 간담회 등 일정 조직하여 진행. (강도 조절 필요)

 

* 서초구의 경우.

- 현수막 철거 항의 - 구청장 면담.

- 지역 언론에 협조 요청 - 보도 자료 배포.

- 지역 주민 간담회 진행.

- 4월 조례안 발의 ; 단식 연좌 농성, 항의 집회 등 수위 조절하며 구청장 압박.

-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동참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4. 차기 회의 : 3/28(월) 19:00. 강남구의회 6층.

 

* 별첨 : 315회의 안건지. (별첨 참고자료 - 현수막 분담금 납부 현황 등 포함)

 

<별첨 - 315회의 안건지>

<서초강남 친환경무상급식 예산배정촉구를 위한 긴급회의>

일시 : 2011. 3. 15. 19:00.

장소 : 강남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

참여 :

보고 :

1. 2/14. 서초강남 친환경무상급식 예산배정촉구를 위한 정당초청간담회. (참고-별첨자료)

2. 현수막 비용 분담 입금 현황 보고. (참고-별첨자료).

3. 3/2. 서초구/강남구 현수막 게시와 훼손 철거 현황.

4.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진행 상황 공유. (반대진영 상황 포함)

 

안건 :

 

1. 현수막 훼손/철거 대응 건.

(각 구청에 강력 항의 + 보수 요구)

- 서초구 : 담당부서

- 강남구 : 담당부서

 

2. 강남구 3월, 4월 계획.

- 구정질의(3/16.오전10시 - 구청장 의지 확인.

- 4월 회기 조례 발의.

- 조례 통과를 위한 의원단 + 주민 공동 행동.

 

3. 서초구 3월, 4월 계획.

- 구청장 질의 서신 발송 - 구청장 의지 확인.

- 4월 회기 조례 발의.

- 조례 통과를 위한 의원단 + 주민 공동 행동.

 

4. 이후 활동 방향과 계획.

- 기자회견. (서초+강남 합동? 혹은 각각?)

- 성명서+보도자료. (지역/중앙 언론 홍보 병행)

- 구청장 면담 (1,2,3차...지속적으로 진행)

- 서초구청/강남구청 홈페이지 홍보(항의)글 올리기 (구청장에게 편지 쓰기)

- (주민 서명 운동)

 

5. 기타

 

 

 

참고 자료 1. <현수막 비용 분담 입금 현황 보고 - 2011.3.15.15:00 현재>

 

강은성 - 10

함께교육 - 5

손영주 - 3

강남촛불 - 5

평학 - 5

국민참여당(강남) - 10

진보신당(강남/서초) - 20

민주노동당(강남) - 10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 5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구협 - 5

참학 - 5

민주당 강남갑 - 15

 

참고 자료 2.

<서초구청/강남구청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배정을 촉구하기 위한 정당 초청 간담회 기초 자료>

 

1. 개요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친환경 무상(의무)급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정치권에서는 소위 복지 논쟁과 맞물려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3월 신학기에는 부분적이나마 서울의 초등학교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서울의 교육 환경, 나아가서는 한국의 교육과 복지에 대한 인식에 역사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우리 서초강남 지역에서는 구청의 이견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논쟁이 서울의 여타 지역과는 다소 상이하게 이 진행되고 있으며, 더불어 3월 신학기의 실제 급식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초자료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둘러싼 백가쟁명식 토론은 젖혀두고, 최소한 우리 서초강남 지역에서도 타 자치구와 급식의 수준을 맞추어 가자는 상식적인 수준의 요구를 주장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서초강남 교육혁신연대모임은 지역에서 이런 주장과 뜻을 같이하는 정당 그리고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쳐 아이들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관철하기 원한다.

 

2. 2011.02월 현황

 

2.1

주지하듯, 서울 25개 자치구 중 21개 구에서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 서울시 교육청의 제안에 따라 내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용 2300여억원은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에서 각각 5 대 3 대 2 비율로 부담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50%)으로 서울 초등학생 절반인 1~3학년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며, 한나라당 소속의 구청장이 들어선 강남, 서초, 송파, 중랑구의 4개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에서는 구 할당 예산(20%)으로 4학년에게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게 된다.

 

<붙임자료> 자치구별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소요예산 추계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학생수	친환경 무상급식 총 소요액(A)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액(B)	자치구 예산편성액(C)	부족액 (D=A-B-C)
동대문구	16,142	7,140	3,569	1,620	1,951
중랑구	20,484	9,059	4,529	183	4,347
마포구	20,102	8,890	4,445	2,170	2,275
서대문구	14,198	6,279	3,139	2,673	467
은평구	26,566	11,749	5,875	3,300	2,574
영등포구	19,669	8,699	4,349	1,900	2,450
구로구	23,188	10,255	5,128	1,140	3,987
금천구	12,326	5,451	2,726	1,900	825
도봉구	20,985	9,281	4,640	1,890	2,751
노원구	36,457	16,123	8,062	2,220	5,841
종로구	6,591	2,915	1,457	746	712
중구	4,880	2,158	1,079	559	520
용산구	9,935	4,394	2,197	921	1,276
강동구	26,866	11,882	5,941	3,758	2,183
송파구	38,641	17,089	8,545	1,040	7,501
강서구	32,907	14,553	7,277	3,124	4,152
양천구	31,311	13,848	6,924	4,200	2,724
강남구	26,146	11,563	5,782	522	5,259
서초구	20,865	9,228	4,614	463	4,151
동작구	19,889	8,796	4,398	1,930	2,468
관악구	21,521	9,518	4,759	2,715	2,044
성동구	15,775	6,977	3,488	1,635	1,854
광진구	17,602	7,785	3,892	1,830	2,063
강북구	14,990	6,629	3,315	1,900	1,414
성북구	25,888	11,449	5,725	3,000	2,724
인건비 추가분		377	377
소계	507,782	232,087	116,232	47,339	68,516

※ 학 생 수 : 2011년 학생수용 계획에 의한 학생수 기준

※ 급식일수 : 초등학교 평균 급식 일수 180일

※ 급식단가 : 초등학교 평균 급식단가에 친환경 식재료비 포함하여 2,457원

※ 서울특별시교육청예산편성액 : 총액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자치구별 총 소요액의 50%를 추계함

 

2.2

강남구의 경우만 놓고 보면,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며 구예산 금액도 가장 많은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외려 친환경 무상급식에서는 여타 구에 비해 뒤처지게 되는 아이러니가 생길 참이다.

물론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의 당론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경한 반대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의견이 존재하고,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전향적인 자세를 비추어 본다면 아이들 밥 한끼 먹이는 일에 굳이 편협된 당론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3. 대응

 

서초강남 교육혁신연대모임은 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현되는데 일조하기 위해 나름의 대응 방법을 모색해 왔다. 그 첫 번째 구체적인 단계가 오늘 <정당 초청 간담회>이며, 여기서 모아진 의견과 방법을 토대로 서초, 강남구의 어린이도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

 

￭ 구청장 면담 - 서초구와 강남구의 구청장 면담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가급적이면 전향적인 시각을 갖고 조속한 시기 안에 이를 실시하도록 의견을 개진한다.

￭ 기자회견 - 구청장 면담으로 제대로 된 성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언론에 우리의 주장의 타당성을 지역구민 및 서울시민들에게 알린다. (성명서+보도자료)

￭ 현수막 게시 - 지역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여러 정당과 함께 서초구와 강남구의 주민, 특히 학부모들에게 우리의 주장을 직접 홍보한다.

￭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서초, 강남구의회 의원들과 협조하여 타 자치구의 그것과 버금가는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발의한다.

￭ 주민 서명운동 - 지역구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합하는 방법으로, 신학기를 전후하여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을 통해 우리 주장의 타당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이를 구청장에게 전달하여 의사를 관철시킨다.

* 참고 : 강남구/서초구 초등학교 현황 (공립초등학교 30/20. 국립1. 사립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