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원 제255회 구정질의 /음식물 쓰례기 관련하여 RFID 종량제 변경사업 청소예산 절감인가? 낭비인가?

 

김안숙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병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나선거구 출신 김안숙의원입니다.
  최근 모두들 메리스로 인하여 많은 심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럴수록 우리 모두가 힘을 냅시다.
  오늘은 7대 의회 또 우리 집행부와 함께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역주민들과 서초구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그리고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이 자리에 선 취지는 누구를 질책하기보다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와 서초구의회와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중요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하여 이 시간 함께 생각하고 함께 노력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구청장 조은희  안녕하십니까? 

○김안숙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2014년 제250회 구정질문 내용 중 본의원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청소행정 관련에 대한 기초자료의 표준화를 위해 TF팀 구성을 제안했으며 구청장님께서 말로 그치지 않고 실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종량제를 변경하기 위해서 2015년 5월 1일 관내 아파트단지 내에 RFID 종량기 11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해당 아파트단지 관리실이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얼마나 했고 또 교육을 얼마나 실시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 제안에 따라서 2015년 2월 25일 깨끗한 서초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TF팀 구·동직원 3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또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정책대안을 발굴해 왔습니다.
  또 2015년 3월에 쓰레기를 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와 같이 지구를 살리는 쓰레기 다함께 줄이기 구민운동본부 1000여명을 구성하였습니다. 또 5월 14일 발대식을 가졌고요, 주민모니터링단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는 지금 양재1동, 2동, 내곡동에 16개 단지에 RFID방식으로 오늘부터 하는데 3월 25일날 양재1동 주민센터에서 RFID설치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을 모시고 기기설명 및 설치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4월 27일부터 입주민 및 관리자 16개 단지 아파트별로 기기 사용설명 및 추후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4월 20일에는 16개 단지 아파트별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고 또 4월달에는 세대당 1매 홍보안내문을 돌렸습니다.
  또 반상회보도 게재하고 엘리베이터 게시판도 부착하고 또 홍보현수막을 6월달에 부착을 하면서 쓰레기배출장소 내에 사용안내홍보물 부착 111매를 했습니다. 또 6월 22일에는 사용안내문을 다시 세대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김안숙의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본의원은 5월 1일에 우리 관내에 아파트단지에서 RFID종량기를 11대를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거기 관련해서 관리실이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조금 전에 말씀을 ······. 

○김안숙의원  지금 RFID를 설치하기 위한 홍보였나요? 

○구청장 조은희  예. 

○김안숙의원  제가 알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청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가셔서 ······. 

○구청장 조은희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김안숙의원  하였다고 보고를 받으신 거지요? 

○구청장 조은희  예. 

○김안숙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확인했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를 위한 노력과 청소행정 자료의 그리고 신뢰성 그리고 RFID종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은 자료를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 변경 시행안 계획에 의해서 지난번 제254회 본의원 5분발언에 대한 청소행정 의견과 그리고 우리 구 2014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비용 우리구 1단계 RFID종량기 배치현황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구청 질의 관련 근거에 입각해서 이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구 종량제 변경 목적이 기존 봉투방식을 감량효과가 우수한 RFID종량기 방식으로 변경하여 감량효과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처리 비용 예산을 절감하는 것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본의원이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틀리게 알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음식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맞고요. 또 더 큰 이유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임으로써 그것을 퇴비나 리싸이클링을 함으로써 친환경적으로 우리 구를 바꾼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나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안숙의원  감량과 예산을 절감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고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량제 변경 1단계 사업 목표를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7516세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연간 1448톤 중 20%인 289톤을 감량하여 청소예산을 절감하는 것에 있으며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표와 같이 16개 단지 7516세대에 RFID 종량기 11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구청장님 맞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예, 맞습니다. 

○김안숙의원  그리고 RFID종량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어드는 양과는 전혀 상관없이 1대당 전기료가 12만원, 통신비가 4만 6200원, 유지관리비 16만원 그리고 RFID종량기 1대 구입가격이 180만원이기 때문에 재구매를 위한 적립금 36만원으로 연간 57만 8200만원의 고정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111대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64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구매 적립금 RFID종량기 5년 기준을 산출했을 때 이러한 RFID종량기 운영비용이 이렇게 산출되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 조은희  예,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RFID ······. 

○김안숙의원  7년이나 5년이나 감가상각비에 있어서 내구연한을 거의 기준을 5년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5년 기준으로 했는데 거기의 차이는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5년으로 산출했을 때의 이러한 가격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구청장님! 

○구청장 조은희  예. 

○김안숙의원  그리고 111대의 RFID 종량기가 설치된 단지의 주민들께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목표인 289톤을 줄인다면 우리구의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톤당 21만 7887원이기 때문에 연간 약 6300만원의 음식물 처리비용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여기 감량 목표달성시 청소예산기대표를 보시면 구청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 믿습니다.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예, 의원님 말씀처럼 6300만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줄어듭니다. 

○김안숙의원  그렇지요, 맞지요? 

○구청장 조은희  예. 

○김안숙의원  지금까지 내용을 정비하면 7516세대에 RFID종량기 111대를 설치하고 주민들께서 음식물쓰레기를 20% 감량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되지만 이렇게 절감된 약 6300만원은 RFID종량기 업체에게 관리비, 운영비와 재구매 비용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소예산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것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표에서 주민들께서 음식물 쓰레기를 20%나 줄여도 청소예산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제가 잠깐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구연한 5년과 7년의 차이가 의원님께서 미미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계산을 하면 내구연한 7년 정도 사용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연간 고정 비용이 3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계산해주신 대로 음식물쓰레기 절감비용이 6300만원이므로 2500만원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의원님 말씀대로 5년이 내구연한이어서 전체 절감비용이 운영비에 다 든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서울시 저희 서초구 지금 RFID를 사용하는 것이 25개 자치구 중에 저희 서초구까지 합하면 19개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그것을 재활용 하는데 하자,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은 예산절감대로 최대한 하지만 예산절감이 저희들에게 있다고 보지만 의원님 계산대로라면 비슷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차원의 환경부분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안숙의원  물론 여기에 내구연한 감가상각비 7년을 하든 5년을 하든 그렇게 차이가 조금은 나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7년을 보는 것도 있지만 5년을 각 구에서 제가 물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5년으로 봤을 때에 그러한 산출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5개구 이렇게 19개구 이렇게 이러한 RFID 방식을 물론 하지만 하지 말자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초기에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여러 번 네번째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는 제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타구에서 어떤 것을 하던 간에 우리 구에 가장 적합하고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절감하고 예산에 맞는 뭐를 한다라면 남들을 쫓아가기 전에 우리가 음식물에 관련된 업체들을 상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좀 더 발로 뛰고 했어야 하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한 가지 것을 놓고 이렇게 이러한 어떤 산출을 했을 때는 굉장히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는 고용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현실을 보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RFID종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실무 담당자들의 노력과 7516세대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5%만 줄어도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약 1570만원이 절감되고 20%를 줄인다면 약 6300만원이 절감됩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구청장 조은희  예. 

○김안숙의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심도있게 했으면 하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것이고 이러한 것을 더 잘 할 수 있다라면 타 구에라든지 어떤 환경부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구에 맞는 어떠한 이러한 업체들을 공모를 한번쯤이라도 해서 18개동에 가장 적합한 이러한 것들도 한번 해 봤으면 하고 제가 T/F팀을 구성하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전혀 이런 것은 시행해 본 어떤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 이제 알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양재1동, 2동, 내곡동에 111대를 해서 16개 단지에 시범사업을 오늘부터 하는데요, 이것이 양재1동, 2동, 내곡동으로 한 이유는 거기가 아파트 단지 신규단지이기 때문에 RFID 기기를 넣기도 편하고 왜냐하면 다른 데는 하려면 주차장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해보고요, 지금은 저희들 시비와 구비를 5대 5 매칭으로 합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다른 지역에 하려면 시비가 35%, 구비가 65% 듭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 주민의 비용까지도 부담을 해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내년에는 환경부에서도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주민들의 부담을 주민들이 원하면 조금 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대로 기존의 방식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안숙의원  저역시도 RFID방식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2014년부터 시행했던 비닐봉투 방식도 사실 많이 줄여서 절감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았고 지난번에 전 구청장님께서 칩방식을 해서 우리 서초구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해서 그때 당시도 어떤 많은 언론에 홍보가 되었는데 이렇게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단체장님들이 바뀌시면 이렇게 되고 환경부가 권장한다고 하고 꼭 그것을 선호한다는 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RFID방식으로 하는 구에 성북구라든지 또 송파에서 물론 20% 절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이것을 주셨던 자료를 분석하면서 고용비용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시비와 구비 그리고 우리 구비에서 이것을 충당한다고 할 때 그리고 아까 5년을 봤을 때 좋아요, 7년을 봤을 때도 그 이후에 우리가 고용비용과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누가 부담하며, 지난번에 우리가 민선 4기인가요, 그때도 소형 감량기를 완전히 우리 구에서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었고 시범사업에 아주 열의를 가지고 가장 먼저 우리 구에서 했었어요. 그것을 실패를 했던 원인이 있어요, 그것 역시도 좀더 우리가 이렇게 111대 750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러한 실패를 본다면 좀 더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이것을 하고 말아야 된다고 지금 1단계를 시행을 하는데 앞으로 계획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관리비 고용비용을 충당해 가면서까지 이 기계를 설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구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실패하는 사례가 되고 만다는 것을 저는 명확히 제가 봤을 때는 또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좀 더 심도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 그리고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것은 좀 더 지양되어야 된다고 봐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는 타 구와 다르게 제가 집행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타 구보다 구체적인 사업을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뭔가 연구를 하고 또 실패하지 않게끔 어떤 방법을 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우리가 표준화시켜서 모든 시스템을 정확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다면 타구에서 모범을 보인다면 정말 좋겠다고 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모방과 비슷한 이러한 실태를 지금 시행하고 이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여러 차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구청장님! 

○구청장 조은희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RFID 방식을 하는 것이 모방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캐츠프레이즈가 푸른 서초가 들어가 있는데 환경개선과도 신설을 하고 해서 환경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하고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민선 4기때 먼저 시범사업을 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검증이 안 된 것을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은 신중하지 못 하지 않나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취임하자마자 사실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구의 사례를 특히 강남구에서 어떻게 조사결과도 봐 가면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그래서 저희들은 25개 자치구 중에 어떻게 보면 출발이 늦은 편이고요.
  그래서 특히 시범사업을 111대로 16개 단지에 하면서 3개월 동안에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것이 돈이 절약되지도 않는데 왜 구비를 들여서 시비도 들어오지만 들여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냐 기존에 음식물 봉투가지고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면 그 돈이 나오지 않느냐 이것이 의원님 말씀인데요, 전체적으로 RFID를 다 실시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실시할 수 데만 단계적으로 하는데 실시할 수 없는 곳,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곳 이런 곳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안숙의원  지금 말씀하는 것도 틀리는 것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RFID종량기를 써서 줄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얼마만큼 하고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문제지 RFID종량기를 써서 줄여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조은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 

○김안숙의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사업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또 다른 업체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좀 더 좋은 것들 우리 돈 들이지 않고 시비 들이지 않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1년 동안을 시행해 보고 각 18개동이 있다라면 각 동에 설치해서 한번 너네해서 보고 ······.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 그 말씀은 이해를 못해서요. 1년 공모를 한다는 것이 무슨 ······. 

○김안숙의원  그러니까 업체별로 지금 ······. 

○구청장 조은희  어떤 업체요? 음식물 업체라든지 있다라면 이것이 우리 구에도 이렇게 같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공모를 해서 ······. 

○구청장 조은희  지금 RFID 외에 다른 방법으로 공모를 하시라는 거지요? 

○김안숙의원  그렇지요, RFID방식만 저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제 말은.
  왜냐하면 우리구에 ······. 

○구청장 조은희  그것은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뭐죠? 어디죠? 환경부에서 이것을 꼭 권장을 하고 이것을 의무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디냐 하면 우리가 부천 같은 데는 2080 해서 기존에 봉투의 사업을 권장하는 사업도 있고 또 그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내려와서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가장 거기에 적합한 사업을 요하는 거지 이게 의무적으로 어떤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제가 실제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쓰레기봉투 쓰지 않고 RFID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어떤 방법을 동별로 해 보자고 하시는 건지요? 

○김안숙위원  다른 방법을 제가 제시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칩 방식도 있고 또한 그 뭐죠? 여러 가지 탄화 방식도 있고 제가 보는 방식은 음식물 업체에 관련되어서 우수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구에도 그 우수 업체가 시범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업체들을 통해서 최대한의 어떤 노력을 하는 방법을 저는 생각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좀 더 발품을 팔아보자라고 했던 의미였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 보지도 않고 이것을 먼저 5월 1일 날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5월 1일 지나서 이것 5분발언도 했었고 여러 가지를 해서 언제쯤 이게 시행되는 겁니까, 했더니 5월 1일 날 벌써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구에서 뭐 이것도 좋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RFID 방식이 굉장히 그 문제들이 초창기 2012년부터 이것 환경부에서 권장해서 했던 이 MOU 체결해서 했던 사업들이 좋은 데도 있지만 굉장히 실패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한 생각을 해서 하자라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인 거를 우리구에서 타 구에 더 하면 다른 것을 좀 우리 시행해 보고 이것도 같이 시행해 보고 좋은 방법을 택해 보자라고 했었거든요. 

○구청장 조은희  제 생각에는 쓰레기 처리 같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같은 것은 우리 자치구 서초구 자치구 단위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정하는 것은 리스크가 많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이는가를 다 해서 어떤 기존 권장이 있고 거기서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는 그 방식이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고 시행착오를 ······. 

○김안숙위원  그런데 일단은 구청장님 그런 생각은 구청장님 생각이시지만 보편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방법을 떠나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기에 또 실패적인 사례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 

○구청장 조은희  어떤 실패예요? 

○김안숙위원  우리 구에서도 ······. 

○구청장 조은희  어떤 실패죠? 

○김안숙위원  아니, 지금 이게 RFID 방식이 좋다라고만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북구에서도 실패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 RFID 방식을 써서 실패했던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생각을 더 하자라고 했었고 이것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이것만 생각해서 우리구는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대안을 제시해서 했었더라면 이것 역시 또한 이것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서 그러한 것들을 어떤 이게 사업들을 좀 추진하자, 이러한 것들을 제안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RFID 방식으로만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아무튼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하셨으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질의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민들께 RFID 종량제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들과 목표를 함께 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면 주민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RFID 종량 방식은 세대별 종량 방식의 하나로 음식물쓰레기의 무게와 배출수수료를 음성으로 알려주거나 화면에 표시하여 배출자가 스스로 감량하게 하는 기대효과가 있어서 다른 종량 방식에 비해 감량효과가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20%나 감량하고도 절감된 예산이 RFID 종량기 사용료와 RFID 종량기 재구매비용으로 지출되어서 아무런 효과도 없으며 기대만큼 감량효과가 달성되지 못하면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도 청소예산이 증가하는 방식 또한 RFID 종량 방식입니다.
  본의원은 6300만원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 6400만원 예산을 지출하고 기대하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또 다른 예산을 지출하는 비상식적이고 예산 낭비인 이번 사업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찾고 청소행정 자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이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