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제254회 본회의 김안숙 의원 5분 발언 / 음식물 쓰례기 종량제 RFID 경제성 검토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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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숙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님과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의 253회 5분발언 관련 음식물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청소행정과 의견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책사업을 진행하거나 어떠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며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잘못되면 주민들의 불이익과 구예산 낭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종량제 변경사업의 목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20%를 감량하는 것이며 RFID종량기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며, 감량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본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과, RFID종량기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서초구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의 1차 목표는 7516세대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연간 약 20%, 289.7톤을 감량하는 것이며 그 방법으로 구비 1억, 시비 1억 약 2억으로 RFID종량기 111대를 구매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RFID종량기로 변경 후 목표로 하는 20%, 289.7톤이 감량되면 우리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연간 약 6300만원이 절감됩니다.
  이번 1차 감량사업을 위해 설치할 RFID종량기 연간 고정비용 항목은 전기료, 통신비, 관리운영비, 재구매비 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대당 연간 57만 8200원, 111대는 약 6400만원의 고정비용이 발생하며 그중 전기료는 RFID종량기 사용을 주민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구예산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7516세대에 RFID종량기 111대를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20% 감량효과로 우리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어떤 변화가 올까요? 경제성 분석표처럼 20% 감량시 절감금액은 약 6300만원, RFID종량기 사용에 따른 고정비용은 약 6400만원으로 7516세대 주민이 음식물쓰레기를 20% 감량하여도 처리비용은 줄어들지 않으며 소폭 증가하게 됩니다.
  이번 RFID종량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연간 고정비는 1대당 57만 8200원입니다. 따라서 RFID종량기 1대의 구성 세대인 68세대가 이 고정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연간 약 20.3% 2654㎏을 감량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7516세대의 주민 스스로가 분리배출 및 음식물 쓰레기 물기제거 등의 감량 실천을 통해 10%의 감량 성과를 달성한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약 3100 만원 감소하게 되지만 RFID종량기 설치 후 분리배출 및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 등을 실천하여 10%를 감량하게 된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약 3200만원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의 악취가 발생하지 않고 주민이 깨끗하며 배출하기 편리하다는 평가가 있고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이 증가하였음에도 종량제 시행으로 3282톤을 감량하여 약 7억 2000만원이 절감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결과에 문제가 있어서 RFID종량기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이지 못하며 대책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RFID종량기 설치에 따른 7516세대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약 130만원이지만 구에서 주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약 6300만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민이 부담하는 전기사용료 약 130만원보다 구에서 주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재구매 비용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1단계 사업추진 후 효과가 미미하면 주민이 설치를 원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업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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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량기와 상관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년 약 6400만원의 고정비용을 우리 구 주민이 지출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