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독식’ 파행...서초구의회 정상화/[인터뷰] 김안숙 서초구의원 "새누리, 또 원구성 독식시 강경투쟁 불사"

 

    제   249회 정례회 원구성관련 5분발언  

 

‘원 구성 독식’ 파행...서초구의회 정상화

[인터뷰] 김안숙 서초구의원 "새누리, 또 원구성 독식시 강경투쟁 불사"

문흥수 기자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서초구의회가 지난 13일 4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는 등 원 구성 독식으로 인한 파행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선출된 15명의 서초구의원 중 9명이 당선돼 다수당이 된 새누리당이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며 구의회는 파행을 면치 못했다.    6명으로 소수당이 된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은 사실상 의정활동에서 배제된 채 ‘새누리당 들러리’로 전락하자, 의회 활동 거부로 부당함을 피력해 온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여야 구의원 간담회를 통해, 후반기 원구성에선 ‘소수당도 배려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약속을 받아냄에 따라 이날 구의회는 다시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다.   구의회가 지난 7월 8일 1차 정례회 직후 파행을 거듭하다 정상화된 것은 약 3달 만으로, 구의원 개인적 욕심과 정당의 이해관계가 부합되며 벌어진 촌극이었다.      지방의회 역할은 집행부 독단을 견제·감시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특정 정당이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장악한 구조 아래서는 사실상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더욱이 일당 독주에다 의회직 독식까지 벌이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브레이크뉴스>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안숙 서초구의원과 인터뷰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막을 들어봤다.      ▲ 김안숙 서초구의원     © 브레이크뉴스     구의회 파행 과정을 설명해달라.    ▲ 6·4 지방선거 직후 100일이 지났지만 새누리당의 원구성 독식으로 서초구의회는 지금까지 긴 시간동안 파행을 거듭해왔다. 대한민국 국회는 여당이 과반수가 넘었다 해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지 않나. 서초구 바로 옆 강남구의회 역시도 다수당이라 해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싹쓸이 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서초구만 다수당이 원 구성 독식을 함에 따라 의회 활동은 파행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정당별 의석 수에 따라 양당 합의 하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석을 배정한다. 그러나 이번 7대 서초구의회는 새누리당이 다수별로 밀어붙임으로써 모두 싹쓸이했다. 이는 지방자치의 참 뜻을 훼손하는, 한마디로 폭거였다.     특히 원 구성을 독식하다 보니 새누리당 소속 구의원 모두 감투를 하나씩 꿰차고 있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인해 의원들 간 상호 협조, 의사일정 협의 등 구의회 운영에도 문제가 많다.   현재 서초구의회 임원직은 모두 새누리당이 맡고 있다. 의장은 새누리당 소속인 최병홍 구의원이 맡고 있으며 부의장 역시 새누리당 소속 권영중 구의원이 맡고 있다. 또한 운영위와 행정복지위, 도시건설위 등 3석의 상임위원장직 역시 각각 오세철, 정덕모, 김수한 새누리당 구의원이 맡고 있다. 원구성에서 야당 의원은 1명도 없는 상태다.    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나.    ▲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 야당 구의원들은 합리적 해결을 위해 수차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해 합의하자고 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 요구를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구의원들의 냉대와 비협조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첫 번째 간담회 날짜까지 잡고 구의원 한명 한명에게 연락해 참석을 촉구했지만 결국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엔 후반기 원 구성에선 야당을 배려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 과정을 설명해달라.   ▲ 서울시 25개 구청 구의회 중 서초구의회처럼 의장단 구성을 특정 정당이 독식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이는 한마디로 독선이다. 더욱이 서초구민 40%이상이 야당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독식은 구민들의 뜻을 무시한 불공정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새누리당 소속 서초구 갑·을 지역구 국회의원 및 서울시의원 등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지구당 의원실을 방문해 우리의 뜻을 전달했다.     또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 까지 일체의 의사일정이나 각종행사 등 의정활동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국회 회관, 서초구청, 새누리당 지역협의회 사무실 등에서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하는 등 우리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 중 지난 9월 24일 오후 2시 의장을 비롯한 서초구의원 15명 중 13명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원구성 독식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했고, 소수당에 임원직을 배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새정치연합도 다시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후반기 원구성 배려 약속 역시 안 지켜질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것 아닌가?   ▲ 그렇다. 하지만 또 다시 다수결의 힘을 빌려 후반기 원 구성도 독식으로 구성되는 경우,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이는 배려하겠다는 약속마저 어긴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강한 투쟁을 통해 부당함을 호소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원 구성을 놓고 감투싸움으로 치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진정한 민주주의 현실에서 분명하게 관철돼야 여야가 소통하고 화합을 이루는 균등한 의회와 살기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한 진정한 바램의 행동이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kissbre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