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2회 정례회 (서초구 의회 김안숙 의원)구정질문

 

제 242회 정례회 (서초구 의회 김안숙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44만 서초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정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배본동 1.4동과 반포본동 반포2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 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민선5기 서초구 의회 마지막 정기회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보사 터널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하고 난 후 내방역과 서초역을 연결하는 정보사 터널 공사가 착공되어 마치 임기 내에 공사가 완료되어 방배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것처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보사 터널 공사는 취임 초보다 진척된 것이 거의 없는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서초구의 2014 주요업무 추진계획 “정보사 터널 공사 사업추진”에 따르면 터널관련 공사비는 총 1,600여억원으로 2011년까지 토지매입비, 설계비 등으로 약 660억원이 집행되었고 2012년도에는 설계비로 5억원, 2013년도에는 30억원이 집행되었고 2014년 이후에 910억 여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사 터널 공사는 서울시 예산을 전액 사용하여 서울시 주관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보사 터널공사의 정확한 추진 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은 대상 토지 면적이 몇 필지에 얼마이고 현재까지 보상이 완료되어 매입된 토지는 몇 필지 얼마입니까? 나머지 토지는 언제까지 매입이 완료됩니까? 설계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한 정보사는 언제까지 이전이 완료됩니까?

아울러 공사는 언제 착공할 수 있습니까?

터널공사와 관련하여 서초구청에서는 서울시와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몇 번이나 시장을 면담하여 서초구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동안의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민선5기에 들어와 특별하게 예산이 투입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과연 지금도 주민들 앞에서 정보사 터널이 금새 착공될 것처럼 홍보할 자신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보사 터널과 관련한 앞으로의 서초구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집단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지역주민들이 수차에 걸쳐 집단으로 구청을 방문하여 구청장 면담으로 요구하면서 불합리한 행정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집단민원 제기실태를 파악하고자 민선5기에 구청을 항의 방문하여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한 민원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는 부실하기 짝이 없게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집단민원 제기내용을 보면 2010.7.1 이후 현재까지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은 총29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건축 관련 민원은 11건으로 50%을 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5건, 공원녹지과 소관 4건으로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민원이 65%를 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 겠습니다.

본의원은 그간 수차에 걸쳐 기회 있을 때마다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재출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에 재출된 자료에도 2011년 집중호우에 따른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하여 제기된 집단민원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위 산사태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모든 언론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서초구청 공무원과의 연계에 대해 연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서초구청이 언론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핸드폰 메시지 한통으로 개인의 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되는 현실에서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자료를 요청한 것에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는 구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많은 수의 주민들이 집단으로 구청을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할 때에는 그럴만한 사유가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집단민원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전 J TBC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 한가운데 공사가 진행 중인 정비공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허가 과정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는 커녕 야유를 받는 모습이 그대로 방영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이 퇴장한 후에 이루어진 관계자 인터뷰에는 정비공장 허가에 따른 책임을 서울시 SH공사에서는 서초구로, 서초구 관계공무원은 SH공사로 떠넘기는 볼쌍사나운 장면이 그대로 방영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주택가 한가운데 정비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건축허가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는 2013. 8월 강남역 상습 침수방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민자치원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강남역 대심도 빗물저류시설 설치 촉구 추진위원회” 명으로 주민 11만 5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대심도 설치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장면은 극히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에서는 강남역 일대의 잦은 침수는 "지형적 특성과 반포천과 해당지역 하수로의 통수능력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 탓 이라며 대심도 터널만으로는 하천수의 억류를 방지 할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서초구가 삼성전자 사옥 앞 하수로 개선공사를 허가할 때 절차를지키지 않아 강남역일대의 통수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설계용역을 통해 유역분리, 하수로 개선, 빗물 저류조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2015년까지 강남역 침수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서초구청장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대심도 터널만이 강남역 침수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심도 터널공사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서울시의 지원 없이는 서초구 재정여건 상 단독으로 이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대심도 터널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은 대심도 터널공사와 관련하여 시장님이나 시간부를 몇 번이나 만나서 어떤 방법으로 서초구의 입장을 전달했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대심도 터널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확신한다면 적극적으로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이의 추진을 관철시켰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덜렁 공문이나 발송하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나 접수시키면서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대심도 터널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시 제출되었던 탄원서는 지금 어디에도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많은 인력과 시간만이 낭비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대심도 터널 공사와 관련된 구청장님의 지금까지의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대심도 터널공사를 촉구한 11만 5천여명의 서명자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44만 서초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정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 다사다란했던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온 새해에도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