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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식

무상급식 주민투표 비용만 161억 !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논 평

◦제공일 : 2011년 2월 11일 (금)

◦내 : 주민투표 문제

◦담 당 : 고연호 대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33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 02-3667-3700 팩스 02-3667-3773 http://seoul.minjoo.kr

무상급식 주민투표 비용만 161억 !

정신빠진 오세훈과 한나라당

지난 설 연휴는 전국적인 구제역 재앙과 고물가 대란으로 농민들과 서민들의 가슴이 무너지는 명절이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정파적인 이유로 반대하며 파행적인 시정을 이끌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급기야 무상급식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설쳐대다가 연기하고, 이제는 소수 보수단체에서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 등이 시도하려다 연기하였으나 일부 시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이 161억원이라는 거액의 국민혈세가 지불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무상급식에 필요한 비용이 700억원 내외인데 이를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하는데 161억원이 소요된다면, 과연 이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주민투표에 쓸 돈을 차라리 무상급식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정파적인 이유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인 161억원을 낭비해도 좋은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러한 소모적 논쟁과 투표에 열을 올리는 시간과 노력을 원활한 시정과 시민을 위하여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이명박 정부의 친 재벌 정책으로 서민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서울시민들의 생활도 더욱 어려워 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서울시장은 하루라도 빨리 소모적이고 정파적인 행태를 벗어나, 원활한 시정과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 의회와 함께 발 벗고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유난히 추웠던 올 겨울, 소외된 계층과 시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구석구석 돌보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서울시장을 그려봅니다.

다시한번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시정을 정상화하고, 시장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존경받고 신뢰받는 서울 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1년 2월 11일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고 연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