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제233회 5분발언 (서초구청 소속 청원경찰 사망과 관련하여 )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최정규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34회 본회의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서초구청 소속 청원경찰 사망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자 합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여론이 비등할 때 /서초구 의회에서는/ 의회의 기능 내지 의원의 직분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공통된 뜻을 모아 /위사건의 실체적 규명을 위해 /지난 1월16일 서초구 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을 /동료의원 및 서초구에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주민, /나아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얼마 전/ 서초구청에서는 /위 청원경찰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언론기관에 해명자료를 배부하였고/ 더 나아가 청원경찰의 사망에 대하여 /서초구청장님의 진정어린 사과대신 /사망한 직원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하면서/ 동영상을 제작하여 방영하는 것을 보고/ 책임회피에 급급한 그 모습에 착잡한 심정을 떠나/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님!

사망한 직원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그로인해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구청장님께서는 2013년 신년 /주민과의 소통 화합 나눔의 장에서 /자체 제작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 주민들에게 /10분 이상 이를 방영하였습니다.

 

아니 무슨 이유로/ 어느 법에 근거하여 사망한 직원의 평소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 검진 표까지 공개한 것입니까?

건강 검진 표를 공개한 것은 /도대체 무슨 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이는 명백한 관련법 위반으로/ 평소 그의 건강상태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규명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생활은 보장되어야 하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더욱이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조사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주민들 앞에서/ 조사특위가 마치/ 구청장을 욕보이는/ 것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인 양/ 사실을 오도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2013.1. 29일오후2시에개최한/ 방배1동 주민과의 소통의 장 행사에/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신/ 김학진 의원은 /오후 2시에 참석하였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오후 3시경/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신 /김학진의원님께서는 구의회의 진상 조사특위 회의관계로/ 먼저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자 구청장님께서는/ 마치 우리들이 자리 비우기를 기다리기나 한 것처럼/ 본 의원과 김 의원님이 /행사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참석한 주민들에게 서초구 의회 15명의 의원들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가지고/ 마치 무슨 큰일이나 벌어진 것처럼 /진상 특위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발목을 잡고 있어 /일을 할 수 없다고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본의원도 당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녹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언제 구의회 의원들이 /구청장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 발목을 잡았습니까?

이에 대해선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확보한 녹취록은 /당시 행사에 참석하신 주민이 녹음을 해서 /본 의원에게 제보한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구청장님께서 구의원을/ 비난한데 대해 /얼마나 듣기가 거북했으면/ 참석하신 주민이 구청장님의 말씀을 녹음하여/ 본 의원에게 제보했을까요?

 

이는 분명 당시 행사에 참여한/ 본 의원 및 김학진 의원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분명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더 나아가 구청장님님께서는 /의회의 기능 내지/ 전 의원님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말단 청경의 죽음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규명을 위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조사특위활동이 그리도 부당한 것입니까?

 

 

이는 서초구민들이 판단할 일이지/ 구청장님께서 판단하고 이를 주민들 앞에서 /매도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초구 의회/ 진상조사특위에서는/ 청원경찰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서초구 의회는 /구청장님의 의도대로/ 입맛을 맞추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여러 주민들 앞에서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원님들의 명예가 훼손된 일이 없도록 /언행에 주의를 기우려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룰 때 /더욱 발전될 수 있음을/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조사특위의 활동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