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김안숙의원 2012년 2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및 시정질의

 

 

 

행정사무감사 처리 의견서

 

(의원명 : 김안숙 의원)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도 시 계획과	시정 개선 건의	○ 서초구에 옥외 광고물 단속실적이 연도별로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생색내기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더욱 더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도 시 계획과	시정 개선 건의	○ 삼성R&D센터 홍보 현수막 수십 개가 주요지점에 걸려있었음. 문안을 보면 일괄적으로 똑같은데 이는 구청에서 지시하여 설치한 것은 아닌가요? 이 불법 광고를 방치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는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도 시 계획과	시정 개선 건의	○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기는커녕 이행강제금을 형식적으로 부가만하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인 무허가 건물 단속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시정, 개선 ,건의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의견서

 

(의원명 : 김안숙 의원)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공 원 녹지과	시정 개선 건의	○ 현재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하여 수많은 공사가 이루어 졌거나 현재도 진행 중에 있음.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워졌나? 아직도 공사잔재가 여기저기 널려져 있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공 원 녹지과	시정 개선 건의	○ 서초구 관내 개발 제한구역에서 위법행위 적발 조치한 내역이 있는지? 특히 서초구 신원동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주차장으로 만든것인지?
공 원 녹지과	시정 개선 건의	○ 서초구에 현재 가로수 중에 대한 장단점 비교분석을 한 적이 있는지? 구간마다 가로수 종류가 상의한데 이를 동일한 종류로 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바람.

※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시정, 개선 ,건의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의견서

 

(의원명 : 김안숙 의원)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공 원 녹지과	시정 개선 건의	○ 문화예술공원 앨리스파크 관련 문제점 지적 - 철거공사에 들어갔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철거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아 철거비용 구비 6000만원을 공원유지 관리비에서 전용했음. 철거공사에 착공식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민을 무리하게 동원한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임을 지적함.
공 원 녹지과	시정 개선 건의	○ 서리풀 몽마르트공원 시틀간판 프랑스어 번역문첨부 간판을 달아주실 것을 건의함. 이곳에는 프랑스인들과 프랑스학교가 있어 프랑스인들이 즐겨찾는 공원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뜻으로 시틀 간판을 설치해주기 바람.
공 원 녹지과	시정 개선 건의	○ 방배근린공원 중앙에서 방배동 성당으로 내려오는 산책로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 그런데 밧줄을 맨 안전바가 부실하여 기둥이 뽑혀 넘어지고 흔들거려 안전에 위협. 구민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좀더 세심하게 배려하여 보수하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시정, 개선 ,건의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의견서

 

(의원명 : 김안숙 의원)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도 로 관리과	시정 개선 건의	○ 민선 5기에 들어와 불법 도로점용 적발을 몇 건이나 했으며 얼마를 부과하였고 그중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세입확보를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 것이 있는지?서초구에서는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철저하게 점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됨.
도 로 관리과	시정 개선 건의	○ 잡상인 단속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단속한 실적은 몇 건이나 되며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특히 강남역 주변 잡상인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도상에 세워둔 화분은 잡상인 단속보다는 오히려 통행에 불편만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철거하고 다른 대안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도 로 관리과	시정 개선 건의	○ 사랑의 교회 신축과 관련하여 소송 진행상황이어떻게 되는지? 만일 소송이 종료되어 서초구에서 처리한 도로점용허가 위법이라고 최종판결이 난다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시정, 개선 ,건의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의견서

 

(의원명 : 김안숙 의원)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토목과	시정 개선 건의	○ 예산 불용을 막기 위해 동절기에 보도블럭 교체 등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금년도 서초구에서는 보도블럭 교체 등 공사는 마무리 되었는지?
토목과	시정 개선 건의	○ 2011년도 서초구에서 사용한 염화칼슘과 제설용 소금은 얼마를 사용했는지? 금년도에는 얼마만큼의 염화칼슘과 소금을 확보하였는지? 강설량이 많아 추가로 제설자재가 필요하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토목과	시정 개선 건의	○ 방배동 전원마을 앞에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차특별회계로 매입한 토지위에 토목과 창고를 설치하였음. 창고가 설치된 토지는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인데 당초목적대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토목과 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시정, 개선 ,건의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의견서

 

(의원명 : 김안숙 의원)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재 난 치수과	시정 개선 건의	○ 강남역 일대가 서초구에서 제일 취약한 침수피해지역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일부주민들은 그 피해가 삼성전자 건물이 입주하고 나서부터 심해졌다고 얘기들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 원인을 심도있게 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서초구에서는 강남역 부근 침수피해를 근절시키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재 난 치수과	시정 개선 건의	○ 차수판에 의한 침수피해방지 효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이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실제 차수판 설치효과가 있어야지 단순 언론 홍보용으로 그치면 안된다고 생각함.
재 난 치수과	시정 개선 건의	○ 양재천 수영장 설치관련 -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특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지금 설치되어있는 수영장이 합법적인 시설이라고 판단하는지? 불법시설이라면 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함. 폭우시에는 양재천이 넘쳐 실제 운영하는 일수도 별로 많지 않은 상태인데 그렇게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계속 운영을 해야하는지?

※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시정, 개선 ,건의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의견서

 

(의원명 : 김안숙 의원)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교 통 운수과	시정 개선 건의	○ 많은 주민들로부터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반복되는 일이지만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저녁에 일찍 운행이 중단되거나 하는 일들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교 통 운수과	시정 개선 건의	○ 자동차정비공사 지도단속 철저 - 수리비용이 천차만별이고 수리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이루져야 함.
주 차 관리과	시정 개선 건의	○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배정에 따라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정확한 배정기준은 무엇이며, 배정기준이 각 동에서 철저하게 지켜진다고 보는지, 거주자 우선주차장 배정과 관련하여 각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시정, 개선 ,건의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의견서

 

(의원명 : 김안숙 의원)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주 차 관리과	시정 개선 건의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율제고를 위하여 서초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징수율 제고 노력해 주기 바람.
보건소	시정 개선 건의	○독감예방주사 백신관리 철저
보건소	시정 개선 건의	○미꾸라지 활용 방역에 대한 문제점 지적 - 미꾸라지가 죽을 경우,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강구, 미꾸라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한 방역법은 없는지?

※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시정, 개선 ,건의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