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누구 돈으로 주민투표를 시행할 것인지 먼저 밝혀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논 평	◦ 제공일 : 2011년 1월 12일 (수)  ◦ 내 용 : 주민투표 낭비 많아  ◦ 담 당 : 고연호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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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정신에 충실한 협의부터 재개하라”

민주당 서울시당, 오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을 일축,

“오 시장은 누구 돈으로 주민투표를 시행할 것인지 먼저 밝혀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의 논평]

서울시장은 9.9 공동 합의 정신에 충실한 4자 협의부터 재개하라 !

오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에 서울시의회에 급식 지원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제안하였다.

오 시장은 ‘망국적 무상 쓰나미’, ‘무상 복지 포퓰리즘’ 등 막말을 하면서도 정작 시정 파탄의 원인 제공자로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불필요한 제안을 하고 말았다. 한 마디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한 심정이다. 정작 권력욕에 눈이 먼 ‘나쁜 포퓰리즘’, ‘나쁜 저질 정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오시장은 누구의 돈과 노력으로 주민투표를 시행할 것인지 부터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서울시장이 진정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우리가 여러 차례 논평을 통해 지적한 것처럼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정 협의 거부, 시장의 직무 유기, 선거법 위반, 어린이 인권 침해, 시의회 비방, 민주당 복지정책 비난 등에 대하여 고개 숙여 사죄하는 게 도리이다.

그 다음 지난 해 9월 9일, 서울시 의회 의장, 구청장 협의회 의장,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서울시장이 공동 합의한 4자 공동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이에 충실한 4자 협의부터 재개해야 마땅할 것이다. 서울시장은 집행부의 수장으로써 3무(無; 사교육, 학교폭력,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급식비 걱정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필요한 협의를 재개함으로써 학부형과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시장은 서울교육행정협의회에서 모든 관련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4무(無, 사교육, 학교폭력, 학습준비물, 급식비 없는) 학교 만들기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복지시정, 참여시정, 인본시정’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서울시장의 3무 학교와 급식비 걱정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은 모두 어린이와 학생과 시민들의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려는 지방자치활동의 중요활동이며 책임임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2011년 1월 12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고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