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미개발 토지의 활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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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안숙 의원   제 목 : 부실한 자료제출과 미개발 토지의 활용에 대하여   일 시 :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1-06-28,화요일)   질문내용 : 부실한 자료제출과 미개발 토지의 활용에 대하여, 둘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부실한 자료제출과 미개발 토지의 활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민선3기 이후 서초구에서 매입한 토지 중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토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서초구에서는 2011년 4월 18일 그 현황을 본의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는 본의원이 알고 있는 양재동 우성아파트 뒤에 위치하고 있는 일명 포도밭과 주차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매입한 신원동 일대 토지 중 주차장으로 조성한 10000㎡를 제외한 토지 그리고 방배동 전원마을 인접에 주차시설특별예산으로 매입한 토지 등 3개소의 토지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평소 집행부에서 구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자료에 누락된 이 3개소의 면적과 매입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 누락된 토지 3개소를 제외하고도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313억 4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개소의 1349㎡를 매입하였으나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 개발 계획마저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서 누락된 포도밭이나 주차장부지 등을 포함하면 구민의 혈세가 500억 이상 낭비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료로 제출한 5개소를 비롯하여 자료에서 누락된 3개소 등 총 8개소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와 만일 개발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토지를 매입한 후 지가가 상승하여 구 수입이 증대되었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초구는 땅 장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용도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야하고 매입 전에는 충분한 개발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서초구에서 이렇게 어이없이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말농장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습니까? 그러면 무슨 배짱으로 개발할 수도 없는 맹지를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매입하였다는 말입니까?  과연 이렇게 해놓고도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좁은 소견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전검토 소홀 등에 따라 막대한 구예산 낭비를 초래한 공무원은 어찌 보면 억대의 금품수수 보다도 몇 배 더 서초구 주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가져다 준 것으로 이를 추진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개발하지도 못할 토지를 매입하여 구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까? 현재 서초구 재정 상황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장님께서는 이들 토지를 매각하여 부족한 구 재정을 보존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매각할 경우 당초 매입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한 자료제출과 미개발 토지의 활용에 대하여

답변자 :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11-06-29,수요일)   답변내용 : 김안숙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 토지가 도로, 공원 그리고 공용청사 부지 등 2537필지에 430만 5856㎡이 우리 구 구유 토지로 각종 행정목적에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일부 필지가 취득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나 행정목적에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취득을 했습니다만 일부 토지는 현재 활용이 미흡한 상태에 있음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 구유재산을 취득 관리함에 있어서는 이런 하자가 다시 나지 않도록 관련법규라든지 행정여건,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민원사항을 잘 고려해서 차후에는 이런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8개소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행정과 소관 재산으로서 방배동 126번지 1호 토지에 대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2006년 12월 26일날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도서관 건립 용도로 활용코자 취득을 그당시에 47억을 투입해서 취득을 했습니다만 전소유자와 소유권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 토지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또다시 그냥 매매행위 자체를 처음으로 되돌리자 이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행코자 지금 당초 매도자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동 997의 3호 현재 방배3동 전북장학숙 맞은편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규모가 870평 규모인데 이 역시 2006년 6월 28일날 당시 서울시교육청과 현재 양재2동에 소재하고 있는 매헌초등학교 부지와 상호 교환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방배3동 지역주민들 요청이 그 지역에 방배종합문화센터를 건립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과 그리고 교육청이 초등학교가 현재 양재2동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매헌초등학교를 건설해야 되겠다, 이런 상호 협의가 합의가 이루어져서 교환 취득을 했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약 30년 전부터 28세대 정도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이 원활치 못한 점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분들의 무단점용하는 분들을 퇴거시키기 위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강제집행을 또 한다든지 그래서 현재 그 지역에서는 계속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현재도 계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서 충북 충주시 신내면 토지를 취득을 한 바가 습니다. 2004년 4월 30일에 취득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약 10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면적은 약 1만 9815평정도 되는데 당초에 취득목적은 그당시에 화장 문화가 납골당이 아주 절실하다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때에 새로운 개념으로서 매장보다는 납골당이 절실하다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납골당 건립목적과 그리고 우리구 연수원 우리 공직자와 지역주민들께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원 건립 목적으로 취득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원지동 추모공원이 건립됨에 따라서 납골당의 건립 목적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님비현상이 팽배해서 충주시에서 적극 반대가 있었고 이런 사유로 해서 현재 그 계획은 추진이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상황과 여건이 변동이 되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재산 사항으로서 반포동 54번지 6호와 8호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입니다만 지난 2007년 8월 8일에 93억을 투입해서 435평을 취득을 했습니다. 현재 이 부지에는 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하나공익금융 하나은행 그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30억 상당의 기부금을 우리 구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미 재작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는 현재 북파공작원 조직인 소위 HID에서 무단점거를 해서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만 퇴거를 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퇴거시킨 후에 이 위치에 보육시설을 건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재산 사항으로서 내곡동 1-67번지 일대 재활용 집하장 부지로 지난 2008년 1월 22일날 53억에 2355평을 취득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취득목적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재동 재활용부지가 서울시에서 시프트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현재 이미 시에서 특별교부금 30억을 수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려고 그때 이미 수년전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대체부지로 내곡동 재활용 집하장 부지로 취득을 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1년 이상 진입로에 텐트 내지 거의 24시간 농성을 하는 바람에 부득이 현재 상황은 재활용 부지가 재활용 집하장을 그 지역으로 이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주민편익 시설인 생활체육시설을 조성고자 이런 실시설계가 금년 6월에 완료가 되고 곧 이어서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원동 225번지 소위 청룡마을 주차장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일대에도 그 지역에 주차장 수효가 절실하다, 취득시 시점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강력하셨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주차장 시설은 지금 거의 통계에 따르면 1가구 1.5대 이런 정도로 주차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차량 보유 대수가. 그래서 이 지역도 예외가 아니듯이 특히 주말에 청계산 이용하는 우리 지역주민 내지 타지역의 시민들도 상당히 대단한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효를 충족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습니다만 막상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주차장시설 용지로 받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막상 시공 설치하려고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인근 내곡지구에 이미 택지개발 하면서 상당한 그에 대처하는 주차 시설이 이미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더 이상 그 지역에 주차시설은 필요치 않다 이런 질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부득이 우리 구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1000평방이하 가능한 우리 구에서 건설 가능한 1000평방이하 면적을 활용해서 현재 45대 주차장을 금년 초에 준공해서 이제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도 관련법규와 절차를 잘 거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2동 2911번지 소위 남태령 주차장 부지입니다. 이 부지도 당초 취득목적이 그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부지로 취득을 했는데 시에서 막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우리 구에서 상신했더니 그 지역은 제반여건 그러니까 주차 수효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시겠지만 경사가 상당히 남태령 정상에서 사당역까지 내려오는 경사가 약 한 16.5도 정도 상당히 경사가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하고 그 지역이 또 그린벨트 지역인 관계로 해서 당장의 주차장시설은 허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현재 당초 취득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저촉되지도 않으면서 행정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아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재1동 산54번지 3호 소위 포도밭부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지가 현재 1380평 규모에 지난 2004년 연말에 9억 8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매입을 했습니다만 이 역시 우성아파트를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의 주차수효, 주차수효가 절실하다 이런 요청이 강력하게 있어서 그래서 주차장 목적으로 용도로 취득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다시 보니까 진입로도 아파트 단지 안에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매입과정에서 그 당시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말죽거리공원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녹지를 조성해서 지금 녹지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우성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다시 아파트 부지에 편입된다든지 하면 활용 가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이 양재동 포도밭 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 : 김안숙 의원   제 목 : 부실한 자료제출과 미개발 토지의 활용에 대하여   일 시 :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1-06-28,화요일)   질문내용 : 부실한 자료제출과 미개발 토지의 활용에 대하여, 둘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부실한 자료제출과 미개발 토지의 활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민선3기 이후 서초구에서 매입한 토지 중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토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서초구에서는 2011년 4월 18일 그 현황을 본의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는 본의원이 알고 있는 양재동 우성아파트 뒤에 위치하고 있는 일명 포도밭과 주차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매입한 신원동 일대 토지 중 주차장으로 조성한 10000㎡를 제외한 토지 그리고 방배동 전원마을 인접에 주차시설특별예산으로 매입한 토지 등 3개소의 토지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평소 집행부에서 구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자료에 누락된 이 3개소의 면적과 매입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 누락된 토지 3개소를 제외하고도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313억 4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개소의 1349㎡를 매입하였으나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 개발 계획마저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서 누락된 포도밭이나 주차장부지 등을 포함하면 구민의 혈세가 500억 이상 낭비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료로 제출한 5개소를 비롯하여 자료에서 누락된 3개소 등 총 8개소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와 만일 개발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토지를 매입한 후 지가가 상승하여 구 수입이 증대되었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초구는 땅 장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용도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야하고 매입 전에는 충분한 개발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서초구에서 이렇게 어이없이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말농장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습니까? 그러면 무슨 배짱으로 개발할 수도 없는 맹지를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매입하였다는 말입니까?  과연 이렇게 해놓고도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좁은 소견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전검토 소홀 등에 따라 막대한 구예산 낭비를 초래한 공무원은 어찌 보면 억대의 금품수수 보다도 몇 배 더 서초구 주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가져다 준 것으로 이를 추진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개발하지도 못할 토지를 매입하여 구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까? 현재 서초구 재정 상황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장님께서는 이들 토지를 매각하여 부족한 구 재정을 보존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매각할 경우 당초 매입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한 자료제출과 미개발 토지의 활용에 대하여

답변자 :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11-06-29,수요일)   답변내용 : 김안숙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 토지가 도로, 공원 그리고 공용청사 부지 등 2537필지에 430만 5856㎡이 우리 구 구유 토지로 각종 행정목적에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일부 필지가 취득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나 행정목적에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취득을 했습니다만 일부 토지는 현재 활용이 미흡한 상태에 있음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 구유재산을 취득 관리함에 있어서는 이런 하자가 다시 나지 않도록 관련법규라든지 행정여건,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민원사항을 잘 고려해서 차후에는 이런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8개소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행정과 소관 재산으로서 방배동 126번지 1호 토지에 대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2006년 12월 26일날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도서관 건립 용도로 활용코자 취득을 그당시에 47억을 투입해서 취득을 했습니다만 전소유자와 소유권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 토지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또다시 그냥 매매행위 자체를 처음으로 되돌리자 이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행코자 지금 당초 매도자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동 997의 3호 현재 방배3동 전북장학숙 맞은편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규모가 870평 규모인데 이 역시 2006년 6월 28일날 당시 서울시교육청과 현재 양재2동에 소재하고 있는 매헌초등학교 부지와 상호 교환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방배3동 지역주민들 요청이 그 지역에 방배종합문화센터를 건립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과 그리고 교육청이 초등학교가 현재 양재2동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매헌초등학교를 건설해야 되겠다, 이런 상호 협의가 합의가 이루어져서 교환 취득을 했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약 30년 전부터 28세대 정도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이 원활치 못한 점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분들의 무단점용하는 분들을 퇴거시키기 위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강제집행을 또 한다든지 그래서 현재 그 지역에서는 계속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현재도 계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서 충북 충주시 신내면 토지를 취득을 한 바가 습니다. 2004년 4월 30일에 취득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약 10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면적은 약 1만 9815평정도 되는데 당초에 취득목적은 그당시에 화장 문화가 납골당이 아주 절실하다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때에 새로운 개념으로서 매장보다는 납골당이 절실하다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납골당 건립목적과 그리고 우리구 연수원 우리 공직자와 지역주민들께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원 건립 목적으로 취득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원지동 추모공원이 건립됨에 따라서 납골당의 건립 목적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님비현상이 팽배해서 충주시에서 적극 반대가 있었고 이런 사유로 해서 현재 그 계획은 추진이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상황과 여건이 변동이 되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재산 사항으로서 반포동 54번지 6호와 8호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입니다만 지난 2007년 8월 8일에 93억을 투입해서 435평을 취득을 했습니다. 현재 이 부지에는 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하나공익금융 하나은행 그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30억 상당의 기부금을 우리 구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미 재작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는 현재 북파공작원 조직인 소위 HID에서 무단점거를 해서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만 퇴거를 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퇴거시킨 후에 이 위치에 보육시설을 건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재산 사항으로서 내곡동 1-67번지 일대 재활용 집하장 부지로 지난 2008년 1월 22일날 53억에 2355평을 취득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취득목적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재동 재활용부지가 서울시에서 시프트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현재 이미 시에서 특별교부금 30억을 수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려고 그때 이미 수년전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대체부지로 내곡동 재활용 집하장 부지로 취득을 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1년 이상 진입로에 텐트 내지 거의 24시간 농성을 하는 바람에 부득이 현재 상황은 재활용 부지가 재활용 집하장을 그 지역으로 이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주민편익 시설인 생활체육시설을 조성고자 이런 실시설계가 금년 6월에 완료가 되고 곧 이어서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원동 225번지 소위 청룡마을 주차장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일대에도 그 지역에 주차장 수효가 절실하다, 취득시 시점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강력하셨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주차장 시설은 지금 거의 통계에 따르면 1가구 1.5대 이런 정도로 주차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차량 보유 대수가. 그래서 이 지역도 예외가 아니듯이 특히 주말에 청계산 이용하는 우리 지역주민 내지 타지역의 시민들도 상당히 대단한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효를 충족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습니다만 막상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주차장시설 용지로 받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막상 시공 설치하려고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인근 내곡지구에 이미 택지개발 하면서 상당한 그에 대처하는 주차 시설이 이미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더 이상 그 지역에 주차시설은 필요치 않다 이런 질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부득이 우리 구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1000평방이하 가능한 우리 구에서 건설 가능한 1000평방이하 면적을 활용해서 현재 45대 주차장을 금년 초에 준공해서 이제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도 관련법규와 절차를 잘 거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2동 2911번지 소위 남태령 주차장 부지입니다. 이 부지도 당초 취득목적이 그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부지로 취득을 했는데 시에서 막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우리 구에서 상신했더니 그 지역은 제반여건 그러니까 주차 수효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시겠지만 경사가 상당히 남태령 정상에서 사당역까지 내려오는 경사가 약 한 16.5도 정도 상당히 경사가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하고 그 지역이 또 그린벨트 지역인 관계로 해서 당장의 주차장시설은 허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현재 당초 취득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저촉되지도 않으면서 행정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아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재1동 산54번지 3호 소위 포도밭부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지가 현재 1380평 규모에 지난 2004년 연말에 9억 8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매입을 했습니다만 이 역시 우성아파트를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의 주차수효, 주차수효가 절실하다 이런 요청이 강력하게 있어서 그래서 주차장 목적으로 용도로 취득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다시 보니까 진입로도 아파트 단지 안에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매입과정에서 그 당시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말죽거리공원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녹지를 조성해서 지금 녹지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우성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다시 아파트 부지에 편입된다든지 하면 활용 가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이 양재동 포도밭 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 : 김안숙 의원   제 목 : 부실한 자료제출과 미개발 토지의 활용에 대하여   일 시 :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1-06-28,화요일)   질문내용 : 부실한 자료제출과 미개발 토지의 활용에 대하여, 둘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부실한 자료제출과 미개발 토지의 활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민선3기 이후 서초구에서 매입한 토지 중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토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서초구에서는 2011년 4월 18일 그 현황을 본의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는 본의원이 알고 있는 양재동 우성아파트 뒤에 위치하고 있는 일명 포도밭과 주차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매입한 신원동 일대 토지 중 주차장으로 조성한 10000㎡를 제외한 토지 그리고 방배동 전원마을 인접에 주차시설특별예산으로 매입한 토지 등 3개소의 토지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평소 집행부에서 구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자료에 누락된 이 3개소의 면적과 매입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 누락된 토지 3개소를 제외하고도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313억 4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개소의 1349㎡를 매입하였으나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 개발 계획마저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서 누락된 포도밭이나 주차장부지 등을 포함하면 구민의 혈세가 500억 이상 낭비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료로 제출한 5개소를 비롯하여 자료에서 누락된 3개소 등 총 8개소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와 만일 개발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토지를 매입한 후 지가가 상승하여 구 수입이 증대되었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초구는 땅 장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용도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야하고 매입 전에는 충분한 개발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서초구에서 이렇게 어이없이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말농장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습니까? 그러면 무슨 배짱으로 개발할 수도 없는 맹지를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매입하였다는 말입니까?  과연 이렇게 해놓고도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좁은 소견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전검토 소홀 등에 따라 막대한 구예산 낭비를 초래한 공무원은 어찌 보면 억대의 금품수수 보다도 몇 배 더 서초구 주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가져다 준 것으로 이를 추진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개발하지도 못할 토지를 매입하여 구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까? 현재 서초구 재정 상황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장님께서는 이들 토지를 매각하여 부족한 구 재정을 보존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매각할 경우 당초 매입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한 자료제출과 미개발 토지의 활용에 대하여

답변자 :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11-06-29,수요일)   답변내용 : 김안숙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 토지가 도로, 공원 그리고 공용청사 부지 등 2537필지에 430만 5856㎡이 우리 구 구유 토지로 각종 행정목적에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일부 필지가 취득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나 행정목적에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취득을 했습니다만 일부 토지는 현재 활용이 미흡한 상태에 있음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 구유재산을 취득 관리함에 있어서는 이런 하자가 다시 나지 않도록 관련법규라든지 행정여건,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민원사항을 잘 고려해서 차후에는 이런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8개소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행정과 소관 재산으로서 방배동 126번지 1호 토지에 대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2006년 12월 26일날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도서관 건립 용도로 활용코자 취득을 그당시에 47억을 투입해서 취득을 했습니다만 전소유자와 소유권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 토지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또다시 그냥 매매행위 자체를 처음으로 되돌리자 이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행코자 지금 당초 매도자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동 997의 3호 현재 방배3동 전북장학숙 맞은편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규모가 870평 규모인데 이 역시 2006년 6월 28일날 당시 서울시교육청과 현재 양재2동에 소재하고 있는 매헌초등학교 부지와 상호 교환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방배3동 지역주민들 요청이 그 지역에 방배종합문화센터를 건립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과 그리고 교육청이 초등학교가 현재 양재2동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매헌초등학교를 건설해야 되겠다, 이런 상호 협의가 합의가 이루어져서 교환 취득을 했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약 30년 전부터 28세대 정도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이 원활치 못한 점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분들의 무단점용하는 분들을 퇴거시키기 위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강제집행을 또 한다든지 그래서 현재 그 지역에서는 계속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현재도 계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서 충북 충주시 신내면 토지를 취득을 한 바가 습니다. 2004년 4월 30일에 취득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약 10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면적은 약 1만 9815평정도 되는데 당초에 취득목적은 그당시에 화장 문화가 납골당이 아주 절실하다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때에 새로운 개념으로서 매장보다는 납골당이 절실하다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납골당 건립목적과 그리고 우리구 연수원 우리 공직자와 지역주민들께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원 건립 목적으로 취득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원지동 추모공원이 건립됨에 따라서 납골당의 건립 목적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님비현상이 팽배해서 충주시에서 적극 반대가 있었고 이런 사유로 해서 현재 그 계획은 추진이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상황과 여건이 변동이 되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재산 사항으로서 반포동 54번지 6호와 8호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입니다만 지난 2007년 8월 8일에 93억을 투입해서 435평을 취득을 했습니다. 현재 이 부지에는 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하나공익금융 하나은행 그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30억 상당의 기부금을 우리 구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미 재작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는 현재 북파공작원 조직인 소위 HID에서 무단점거를 해서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만 퇴거를 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퇴거시킨 후에 이 위치에 보육시설을 건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재산 사항으로서 내곡동 1-67번지 일대 재활용 집하장 부지로 지난 2008년 1월 22일날 53억에 2355평을 취득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취득목적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재동 재활용부지가 서울시에서 시프트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현재 이미 시에서 특별교부금 30억을 수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려고 그때 이미 수년전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대체부지로 내곡동 재활용 집하장 부지로 취득을 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1년 이상 진입로에 텐트 내지 거의 24시간 농성을 하는 바람에 부득이 현재 상황은 재활용 부지가 재활용 집하장을 그 지역으로 이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주민편익 시설인 생활체육시설을 조성고자 이런 실시설계가 금년 6월에 완료가 되고 곧 이어서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원동 225번지 소위 청룡마을 주차장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일대에도 그 지역에 주차장 수효가 절실하다, 취득시 시점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강력하셨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주차장 시설은 지금 거의 통계에 따르면 1가구 1.5대 이런 정도로 주차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차량 보유 대수가. 그래서 이 지역도 예외가 아니듯이 특히 주말에 청계산 이용하는 우리 지역주민 내지 타지역의 시민들도 상당히 대단한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효를 충족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습니다만 막상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주차장시설 용지로 받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막상 시공 설치하려고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인근 내곡지구에 이미 택지개발 하면서 상당한 그에 대처하는 주차 시설이 이미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더 이상 그 지역에 주차시설은 필요치 않다 이런 질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부득이 우리 구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1000평방이하 가능한 우리 구에서 건설 가능한 1000평방이하 면적을 활용해서 현재 45대 주차장을 금년 초에 준공해서 이제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도 관련법규와 절차를 잘 거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2동 2911번지 소위 남태령 주차장 부지입니다. 이 부지도 당초 취득목적이 그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부지로 취득을 했는데 시에서 막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우리 구에서 상신했더니 그 지역은 제반여건 그러니까 주차 수효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시겠지만 경사가 상당히 남태령 정상에서 사당역까지 내려오는 경사가 약 한 16.5도 정도 상당히 경사가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하고 그 지역이 또 그린벨트 지역인 관계로 해서 당장의 주차장시설은 허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현재 당초 취득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저촉되지도 않으면서 행정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아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재1동 산54번지 3호 소위 포도밭부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지가 현재 1380평 규모에 지난 2004년 연말에 9억 8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매입을 했습니다만 이 역시 우성아파트를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의 주차수효, 주차수효가 절실하다 이런 요청이 강력하게 있어서 그래서 주차장 목적으로 용도로 취득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다시 보니까 진입로도 아파트 단지 안에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매입과정에서 그 당시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말죽거리공원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녹지를 조성해서 지금 녹지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우성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다시 아파트 부지에 편입된다든지 하면 활용 가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이 양재동 포도밭 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