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소통은 없다!

서초구의회, 소통은 없다! 밥그릇 싸움(?) … 의원들 간 불화 계속 [2010-11-25 오후 2:28:00]

예결위 구성 마찰 시작 회의규칙 개정안 의결에 절정 서초구의회가 의원들간 불화로 인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의원들간의 소통이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개개인의 의견만 서로 내세울 뿐 타협과 조율은 전혀 할 생각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는 것이 바라보는 주변의 평이다. 일각에서는 곧 있을 2011년도 서초구 예산을 심의해야 할 구의회가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있고, 의원들 간의 불화가 심해 제대로 심의나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초구의회는 서로의 다툼이 심해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행정사무감사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 19일 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들과 위원장의 갈등으로 오전내내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오후에도 부위원장이 의사봉을 넘겨받아 겨우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같은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제21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다. 예결위 구성이 통과되자 불만을 가진 일부 의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등 회의에 차질을 가져왔다. 심지어 예결위 구성자체가 잘못되었다며 위원에 선임된 의원들이 사퇴를 하는 등 갈등의 골이 시작됐다. 이에 제214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던 18일 예결위 구성을 두고 몇몇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결위를 구성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새롭게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한 김익태 의원은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부 의원들이 밀실에 숨어서 독선적으로 의회를 좌지우지 하려한다며 일방적으로 구성된 예결위를 해산하고 서초구의회 의원 전원의 의사가 반영된 정도의 예결위를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예결위원에 선임되었다 사퇴한  김안숙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5개월 동안의 의정생활에 대한 소감을 밝히면서 “한마디로 상식과 소통 그리고 대화가 막혀있는 의회였다”며 “여·야를 떠나 주민을 위해 소신과 원칙을 바탕으로 멋있는 의정활동을 배우며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고자 했지만 상임위원회 구성부터 짜맞추기의 표결이 이루워 지는 등 개인의 의사와 존중은 커녕 최소한 합의도 없고 사전 의견 조율도 없이 본회의장에서 명단을 짜맞추는 형식으로 상정해 표결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지 서초구민들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지켜보던 방청객들은 의원들이 패를 나눠 자기들의 잇권만 챙기는 것 처럼 보인다며 저런 행태를 보이는 의원들이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서초구에서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불화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해 최근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의결할 때는 그 골이 절정에 달했다. 서초구의회는 또 상임위원장도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상정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규칙안은 우여곡절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병홍 의원은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등 3명의 위원장도 의장과 부의장과 같이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신설을 담은 회의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노태욱 의장이 회의규칙 개정 규칙안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치라는 절차를 강조하고 정회를 선포하자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결국 최병홍 의원은 회의규칙 개정 규칙안을 상정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했고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본회의 표결 결과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의원 15명 가운데 과반수인 8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가 신설됐고 신설 조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법령, 조례, 규칙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 3명의 구의회 상임위원장은 규칙안 상정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서초구 예산산 심사 등 구의회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소통과 타협이 전혀 되지 않는 서초구의회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루빨리 서초구의회가 화합과 소통이 원활해져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질 날을 기대해본다.

김경화기자(netti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