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정국 갈림길…총ㆍ대선 메가톤급 파장연합뉴스

 

'주민투표' 정국 갈림길…총ㆍ대선 메가톤급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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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상회땐 민주 ‘무상시리즈’에 제동..與 정국주도권
  여권 패배땐 대혼돈 예상..보선 시기 싸고 갈등 예고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종로구 혜화동 자치회관에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를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정국이 갈림길에 섰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는 향후 정국에 메가톤급 파장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민투표가 단순히 서울시정 차원의 정책이슈를 넘어 초대형 정치이슈로 변질된데다 결과에 관계없이 어떤 방향으로든 정국은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여야 내부의 역학구도는 물론이고 10월 재ㆍ보선과 길게는 내년 총선과 대선도 직간접적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투표율이 33.3%를 넘느냐, 못 넘느냐다. 이 수치는 여야의 승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33.3%를 넘으면 오세훈 시장과 여권의 승리로, 넘지 못하면 야당의 승리로 각각 해석할 수 있다.
  
  먼저 33.3%를 넘을 경우 민주당의 ‘무상시리즈’에 제동이 걸리면서 여권은 정국을 리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지기반인 보수층 결집과 함께 이반된 민심을 어느 정도 수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다소 유리한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 시장 개인적으로는 보수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민주당 입장에선 당장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의 대권 후보 다툼과 야권 통합작업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다만 여야 내부에서 모두 승리하더라도 상대 진영의 결집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역으로 33.3% 미달시 여권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투표율이 25%를 넘어 33.3%에 근접하느냐 아니면 20% 초반이나 그 미만에 머무르느냐에 따라 강도가 다르겠지만, 패배의 충격파는 여권 전체를 대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내몰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주민투표에 패배한 오 시장이 중도하차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현재로선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고, 이는 총선과 대선 국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견해다.
  
  만약 서울시 의회에 이어 시장직까지 야당에 내 줄 경우 여권의 정국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레임덕 가속화와 연계짓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가 사실상 주민투표를 측면지원한 만큼 선거패배의 ‘불똥’이 청와대로 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주도해 온 민주당 입장에선 일단 승리의 축배를 들 수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최대 화두로 떠오른 복지이슈를 확실하게 선점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야권 통합작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투표율 33.3% 미달 시 오 시장의 사퇴시기 또한 핫 이슈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서 패배해 9월30일까지 사퇴할 경우 10월26일에, 그 이후에 사퇴하면 내년 4.11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각각 치러지게 된다.
  
  여권 지도부는 민심이 좋지 않은 만큼 주민투표에서 지더라도 보궐선거 시기는 내년으로 넘겨야 한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고, 오 시장 역시 당 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퇴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0월 보궐선거는 없다. 오 시장이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패배 시 오 시장 즉각 사퇴와 함께 10월 보궐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투표율이 20% 안팎에 머물 경우 사퇴 시기를 늦추기는 더욱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궐선거가 10월에 치러질 경우 사실상 총선과 대선 전초전으로 해석되면서 여야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는 등 대선정국이 조기에 도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