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숙 의원 메니페스토 계획서

       메니페스토  활동 계획서

서초구갑의원 나선거구 김안숙 의원(방배본동1.4동반포본동 2동)

 

 

1. 서울이란?

2013년 1월 1일 기준 대한민국 전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 인구수는 50,948,000명이고

 

❍ 주택문제

1. 많은 사람이 도시로 몰리다 보니 주택 부족문제가 일어납니다.

 

❍ 교통문제

1.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다녀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 환경문제

1. 쓰레기가 많아 땅에 묻다보니 오염이 됩니다.

2. 많은 차들 때문에 배기가스가 분출되어 공기 오염이 됩니다.

 

2. 서초구란?서초는 청계산과 우면산, 한강으로 둘러쌓여 자연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구 전체 면적 중 60%가 녹색지역인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대단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밀집한 중산층 거주지역입니다.

•총 인구 438,128명 / 세대수 169,550(작성기준 : 2013. 6 현재) 18개동

•재개발 및 산사태 예방사업과 하천 및 재해시설 예방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 지방의원으로서 청렴 약속은?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언제나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당당한 의원이 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청렴도평가에는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여부 등이 점수로 반영되도록 지방의회의 부패나 비위사건 등은 감점되는 방식으로 평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 현 지자체의 시(군․구)정 기조

• 장점 : 찾아가는 행정 사람’을 중심에 놓고 구정을 펼치겠다는 구청장의 의지 표명(방향성)

- 복지 및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

 

• 단점 : 시민의 정부, 참여 자치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의 형식성 여전

- 언론홍보에 전시 행정 지향되어야 함

 

5. 현 지자체의 시(군․구) 정책

• 대화․협력이 더욱 필요한 부분 :

- 새누리당 구청장소속 구청장으로서 공통과제에 관한 긴밀한 협조 체제 및 소통라인 필요

• 감시․견제가 더욱 필요한 부분 :

-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행정 감시 활동

 

6. 의정활동 목표

“살기좋은 1등서초 바람처럼 시원한 소통 부지런한 사랑의 봉사자 진실한 원칙으로 365일 주민을 대변하는 “당당함”이 아름다운 일꾼이 되겠습니다. 1. 노인과 청소년․장애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2. 아이낳기 좋은 세상 복지/교육 3. 자살예방 및 학교폭력 방지 사전 교육 ------------------------------------------------------------------ 소통 : 찾아가는 민원, 블러그 및 SNS활성화 주민과의 대화의장, 각종행사장 적극참여 . 학습 : 관련세미나 교육적극참여 .사회단체 및 자문․상임위 관련연구모임 활성화 . 협력 : 집행부와 .서초구의회 동료 의원 및 .전국지방 여성의원과 민주당 지방자치 단체 및 해당 지역구의원과 함께 협력한다. 의정 : 의원 조례 최소 2건이상, 구정질의와 5분발언을 통해 시정 및 개선요구,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날카로운 감시활동.

 

7. 지방의회 현안과제

현황과 이유

서초구의회 “풀뿌리 주민들을 대변해야 하는 구의원들은 정책에 대한 사후 평가를 할 뿐 초기 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 편성에 의원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조례를 만들어도 정부가 재심사하는 현재 지방자치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가장 서초구의 현안에 있어서 의원들의 자료요구 및 출석요구에도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구청과 구의회의 소통이 이루워지지 않는 부분이 과반수다, 구청과 구의회의 한 지붕 및에 구의회 간판을 수없이 요구했으나 아직도 의회의 간판이 없어 불편함을 말할 수 없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태와 하향식 행정문화 등의 문제가 늘 거듭돼 왔지만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원들 간에도 협력과 소통이 이루워지지 않고 있다. 또한 내년2014년 지방선거에 공천제 관련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개혁내용 및 실현방안

“지방의회의 현실적 과제들을 토대로 주민들과 공감하며 개선해 나가야 되며, 의원들간에도 협력과 소통이 이루워져야 한다. 자료요구와 출석요구 소통과 협력을 개선하고 구의회 간판을 설치요구.

 

8. 희망위원회

활동하고자 희망하는 상임위	활동계획 및 목표
행정복지 위원회	•교육정책 및 복지확대 지원 -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및 실질적 지원 -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내실화 - 학교안전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서초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원 확대 - 소상공인 지원 대책 강화 등 •보육정책 강화 및 지원 확대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 지원 확대 - 보육시설에까지 친환경급식 지원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의 질 강화  •녹지 관리 및 공원/놀이터 등 주민녹지공간 확대 - 놀이터 공간 확보 및 학교숲 만들기 활동 - 공원 관리 및 지원 강화  •작은도서관 확대 - 유휴공간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확대 - 서초의 특성을 살린 숲속북카페(녹지 공간 야외 책장) 확대 - 책 읽는 성북 프로젝트  •아동과 여성 폭력방지 - 아동 및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관련 활동  •사회적 일자리 확충 - 사회적 기업 지원 조례 제정 및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관련 활동
운영 위원회	•행정의 투명성과, 평등성, 활동력을 강화 - 조직구성 여성비율 확대 촉구 - 사회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력 강화, 지역언론 활성화 등 - 의회 역할 강화(전문위원제, 업무추진비 공개, 의원연구모임, 해외연수 등) - 서초구의원 연구모임 및 활성화 방안
도시건설 위원회	•우면산 산태 관련하여 예방사업 및 복구사업 - 하천 및 재회 피해관련 사전 환경 평가영양부석 및 재해 사전 영양평가분석 - 하수관거 확장밑 차수막 설치 빗물받이 저류조 •재건축 관련 -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존 - 세계문화유산 서초 보존 - 양재천 및 반포천 복원의 내실화 - 우면산 올레길, 생태체험관, 숲유치원 등 생태마을 조성 등

9. 조례제정 활동계획

❍ 활동계획 1.

조 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제정이유(혹은 개정, 폐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 및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자살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하며,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법률 제10516호, 2011. 3. 30. 공포, 2012. 3. 3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79호, 2012. 3. 26 . 공포, 2012. 3. 3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자살통계 관련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등을 정하고, 자살위험자 선별검사의 방법,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의 방법 및 내용,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며, 자살유해정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규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살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안 제2조)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자살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조사·연구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국공립 연구기관, 국공립 병원 등으로 정하고,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통계와 관련된 전문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나. 자살위험자의 선별검사 및 상담·치료 등(안 제3조)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에 보급하고, 선별검사 도구를 받은 기관 등은 선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선별검사를 하며, 자살위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기관 등에서 상담·치료를 받을 것을 안내하도록 함.다. 자살예방 상담·교육의 방법 및 내용(안 제4조)자살예방 상담·교육은 개별 면담, 강의, 시청각 교육 및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은 생명존중의 중요성, 자살현상의 이해와 방법, 자살위기자 상담 방법, 자살시도자 응급처치 방법 등으로 정함.라. 자살예방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안 제5조)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를 지원하며,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홍보할 수 있도록 함.마.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운영(안 제6조)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자살유해정보예방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살예방센터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활동계획 2.

 

조 례	서초구 모범 장애인 시상 관련조례 개정
제정이유(혹은 개정, 폐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천하여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① 이 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모범장애인상 부문 : 5명이내을 10명 이내로 늘렸다. ② 수상 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활동계획 3.

조례명	서초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개정안
제정이유(혹은 개정, 폐지)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7)
주요내용	이 조례에서 저소득 노인가구라 함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이며, 만 65세 이상의 노인 세대를 말한다.

 

10. 경력과 관련활동에 따른 연계성

민주당 서초갑 여성위원장으로 활동 해오면서 가톨릭 서울 성모병원 소아암 환아 부모회 사랑나눔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봉사를 몸소 배워왔다. 그리고 늘 어려운 환아 가정과 아이들을 위해 11년동안 활동해 오면서 많은 것을 함께 공유하고 어려운 과정을 공부할 수 있었다. 법무부 산아 교정위원을 위촉받아 교도소 출소자들을 위해 상담역할을 맡아오면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에 관련하여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전공분야 관련하여 공부를 하면서도 의원이 되어 많은 것을 공유 할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조례제정과 개정 등 경험했던 부분들을 통해 앞으로도 더욱더 연구하고 의회의 개혁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1. 핵심 5대 공약과 우선순위

공약 우선순위	의회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	- 의회 전문위원제도 변경(전문성과 독립성 담보) -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변경 -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 활동 - 내실 있는 해외연수 진행 (계획 및 사전스터디, 사후 보고서 등 의원 중심 준비)
1순위 핵심공약	도시계획 혁신	- 강남대로 지하도시 건설 - 롯데칠성부지 개발 - 남부터미널 현대화 추진 - 고속터미널일대 복합문화상업단지 개발 - 반포ㆍ잠원동 일대 전략지구 추진 - 정보사 이전(관통터널 조기 착공, 이전부지활용 시민위원회 구성 등) - 방배지역 재건축 조기 추진 - 양재 첨단 R&D 단지 육성 - 양재시민의 숲 매헌역과 연계한 역세권 수변공원 개발 - 양재ㆍ내곡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한강~청계산 연결 그린웨이 조성
2순위 핵심공약	글로벌」교육도시창조	- 잠원동 고등학교 신설 - 서초구 입학정보센터 운영 - 방과후 학교 일류강사 지원
3순위 핵심공약	문화예술특구 조성	- 예술의 전당 인근 문화예술특구 조성
4순위 핵심공약	복지도시서초 육성	- 종합육아서비스를 통한 보육천국도시 조성 - 장애인과 노인의 삶이 풍요로운 도시 조성
5순위 핵심공약	청소년 일자리 창출	- 청소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12. 주민소통 활성화방안

지역정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 공유할 수 있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지역구인 서초구 방배본동1.4동 반포본동2동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주민과 만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의정보고와 한 달간 진행한 의정활동보고 및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블로그와 SNS을 통하여 소통하고 지역 단체 및 서초구의 정책현안을 중심으로 주민설문조사, 현장방문, 구청관계자 면담 등 다양한 방식의 지역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활동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4년 임기 중 최소 1건의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 연도별 의정활동계획

 

년 도	활동 목표 및 계획
2010년도	•행정복지 위원회 - 조례2건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개정안/장애인 관련) •운영위원회 : 세미나 및 지역행사 / 지역 봉사활동 / 구정질의 및 5분발언 시정 개선 •예산결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현장 조사•민원
2011년도	•행정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 : 각종 세미나 및 정책 사업관련 현장 참여 - 지역행사 및 / 봉사활동 주민과의 소통화합 만남의장 / 구정질의 및 5분발언 시정개선 - 조례2건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일부개정안 /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 각종 세미나 및 정책 사업관련 현장 참여 - 지역행사 및 / 봉사활동 주민과의 소통화합 만남의장 / 구정질의 및 5분발언 시정개선 / 민원 등 - 조례 1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음식물관련 서울시 토론회 발제 - 예산결산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 각종 세미나 및 정책 사업관련 현장 참여. - 지역행사 및 / 봉사활동 주민과의 소통화합 만남의장 / 구정질의 및 5분발언 시정개선 - 예결산 위원회 및 추경예산위원회 / 우면산 산사태조사 특별위원회. - 조례2건 서초구 다산 장학금 일부개정 조례 / 국어진흥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