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5분발언 2012.10 (서초구 축구연합회의 내분에 대하여 )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여러분 !그리고 최정규 의장님과 진익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 안 숙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현재 계속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서초구 축구연합회의 내분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초구 축구연합회는 총 11개의 클럽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회원수만도 1369명에 이르고 있어 서초구 생할체육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서초구청장배나 연합회장기 대회를 개최하여 주민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제공 장소가 되고 있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에서는 매년 행사개최 때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초구 축구연합회는 전임 축구연합회장이었던 현재의 서초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과의 반목과 대립 속에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폄하 하는 진정이 계속 되고 있는 등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서초구 생활체육협의회는 물론 서초구 축구연합회는 직 간접적으로 구청장님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 감독권이 있는 서초구에서는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를 알고 계시면서 모른척했다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될 것이며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소통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서초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강구하였습니까?
본의원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초구 생활체육을 대표하고 있는 서초구 생활체육협의회장과 서초구 축구연합회간의 볼썽사나운 반목과 대립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양 단체 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시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시더라도 현재의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대로변에 잡상인을 단속한다는 미명아래 설치되어있는 가로 화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초구에서는 2012. 4.16.경 약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남대로에 332개의 대형 가로화분을 설치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구청에서는 효율적인 잡상인을 단속한다고 화분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화분을 설치한 후에 얼마나 많은 잡상인 단속실적을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야간에는 잡상인이 판을 치고 있어 통행주민들은 잡상인을 피해 다녀야 하고 이를 피하다 보면 대형 화분이 두 줄로 보도 중앙에 설치되어 있어 이를 피해 다녀야 하므로 2중의 고통이 발생되고 있는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얼마나알고 계십니까?
더욱이 잡상인을 단속하려거든 잡상인이 많은 지역에나 설치해야 할 것이지 잡상인이 거의 없는 교보타워 북측에는 무엇 때문에 그리도 많은 화분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행 도로법 제4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고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는 동법 제9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에도 회분을 놓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디에 근거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사람통행이 그리도 빈번한 도로에 화분을 설치하였는지요?
따라서 구청장님께는 지금이라도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과연 가로화분 설치가 잡상인 단속에 꼭 필요한 조치인지, 곡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치위치는 적정한지 등에 대한 재검토를 하신 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가로화분대를 철거하시어 원래의 도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데서 발전되고 구정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