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5분발언 제288회(각종행사시 구의원의 참여 방법및 예우 등에 대해 개선을 요청)
5분 발언
안녕하십니까?
소속 김안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그간 수차에 걸쳐 집행부측에 각종행사시 구의원의 참여 방법및 예우 등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기는커녕 점점 그 정도가 지나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한번 이를 강조하기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초구청은 2012.4.12 방배2동 전원마을에서 지난해 집중호우에 따른 대비책으로 차수판 설치와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시연회 2012.04.18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행사를 어느 부서에서 진행했는지는 몰라도 구의원들은 이러한 행사가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못했습니다. 오히려 본의원은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로부터 “왜 이런 행사에 구 의원이 참여하지도 않았느냐”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관내에서 실시되었던 행사를 주민들로부터 전해 듣고서야 구의원들이 알아야 되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구청장님께서 그토록 얘기하고 계시는 소통행정입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행사 다음 날인 2012.4.13 행사 내용이 조선일보 등 몇 개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도 된 사진을 보면 행사에 참여한 공무원은 공보과장, 재무과장 그리고 공보과 직원들 얼굴만 크게 부각되어 있을 뿐, 차수벽 설치와 직접관련이 있는 부서 관계자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이번 행사가 진정 으로 구민을 위한 행사라기 보다는 억지로 구정홍보를 위한 짜맞추기식, 전시행정의 표본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다음은 2012.4.22 목동운동장에서 실시한 서울시민 체육대회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께서는 행사당일 해외 출장중이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행사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구의회에서는 누가 참석하였고 누구에게 구의원들의행사 참여를 요청하였습니까?
이 역시 본의원은 행사에 참여한 다른 구의 구의원들로부터 “왜 서초구는 구의회의장은 비롯한 구의회 의원들이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고서야 서울시민 채육 대회가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른 구에서는 구청장, 구의회 의장, 구의원들이 개회식에 함께 참석하여 선수단 및 응원단을 격려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대단위 행사에는 반드시 행사개요를 구의원들에게 통보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아울러 의장님께도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본의원이 그간 수차에 걸쳐 구의원들에 대한 예우 등에 대해 집행부에 개선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보다 적극적인 시정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언론보도에는 서초구 관내 양재동 화물터미날 부지에 건축예정인 파이시티 문제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참 검찰수사와 서울시에서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의 각종심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종 허가는 당시 서초구청장이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곧 서초구도 이번사건에서 수사나 감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허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시겠지마는 허가권자로서 당시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 경위 및 허가의 적법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아울러 구청장님께서는 위 허가와 관련하여 그간의 진행상황 등에 대해 구의원들에게 이를 설명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의원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