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이 민주당과 야권연대로 '암울한' 이유

2012. 4. 16.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뉴스레터    12월 대선이 민주당과          야권연대로 '암울한' 이유 최병천 정책위원 .
2012년 4월 11일 수요일, 밤이 깊어질수록 SNS 공간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어떤 분들은 울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속상해서 술을 먹고, 그리고 새벽 늦도록 잠이 안 온다는 분들이 많았다. 그만큼 ‘충격적인’ 선거 결과였다. 그만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의 에너지가 강력했었다. 국민이 ‘왕’인 정치체제, 무능+오만+탐욕스러운 야당을 심판하다. 그런데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니, 역설적으로 이번 총선은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한” 선거였다. 진보-보수의 기준은 단지 이념적-정치적 입장에 의한 구분에 불과하다.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더 중요한 다른 구분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무능과 유능, 오만과 겸손, [공모] 복지국가 정책 연구과제 공모 [자료] 복지국가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탐욕과 성실의 구분법이 그것이다. 이런 구분법들을 추가하면 ‘경우의 수’로 볼 때, <무능+오만+탐욕+진보의 조합>도 성립 가능하고 <유능+겸손+성실+보수의 조합>도 가능하다. 물론 경우의 수는 좀 더 다채로울 것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무능+오만+탐욕+보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분노했고,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내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투표를 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표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복합 비교’하기 시작하자, 결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우리 국민의 눈에 박근혜 대표에 비해서 민주당이 훨씬 더 <무능+오만+탐욕+진보의 조합>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를 ‘심판’했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본디... [공지] 4월 월례세미나 개최 [논평] 변화하지 않는 이들에게 내린            국민의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