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강제철거...구청장에 항의
[2011.03.17, 박해열 기자]
<앵커멘트>
친환경 의무급식 홍보 현수막을 서초구청이 강제철거 했다며 야당출신 서초구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익철 구청장과 면담을 갖고 일방적 철거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박해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본문>
민주당 용덕식 서초구의회 부의장 등 야당출신 서초구의원 5명은 친환경 의무급식 예산 확보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서초구가 강제철거 한 것에 대해
진익철 구청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정당활동을 알리기 위한 홍보 현수막을 사전 예고 없이 강제철거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인터뷰] 황일근 국민참여당 서초구의원
초등학교 4학년생 의무급식이 서울21개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 학생이 혜택을 보지 못한 것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안종숙 민주당 서초구의원
서초구는 10,000㎡ 이상 건물에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외에는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당활동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예외 규정으로 볼 지 여부는 전국적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HCN 뉴스 박해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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