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구정운영평가 여론조사 관련하여)

서초구의회는 2016년 1월 22일 (금) 오전 10시,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김안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제259회 5분 발언 』

 

 

서초구의원 김안숙

 

 

(구정운영평가 여론조사 관련하여)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병홍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 새해 경사스럽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 259회 임시회 개원에 앞서 5분 발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초구에서는 2015.12 민선6기 1주년 구정운영평가 여론조사라는 명목으로 서초구정과 구청장의 업적에 대해 서초구 관내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은 서초구 거주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동별로 일반전화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소요비용은 천8백6십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번 여론조사에 대하여 왜 이 시점에서 무슨 목적으로 뜬금없이 서초구 예산을 투입하여 여론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지 정말 많은 의구심을 져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민선 6기의 절반이 경과된 시점도 아니고 민선6기의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특별한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구청장님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이번 여론조사에 소요된 1천8백만원 예산은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연구개발비에서 집행한 것 이라고 하는 과연 연구개발비를 구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더욱이 실제 여론조사에 참여한 주민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질문 항목의 일부분은 현 서초구청장의 업적을 직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또한 조사 시점이나 조사문항 선정에서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며 나아가 진정한 의미에서 구정에 대한 여론 조사라기보다는 구청장을 알리는 홍보에 치중하였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설문 내용과 실제 여론 조사기관에서 질문한내용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기관에 대해 실제 여론조사에서 주민을 상대로 질문을 한 문항을 재확인 하신 후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구정에 대한 여론을 조사했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며 이를 어디에다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했는지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며 나아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면 몇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얼마만큼의 오차범위 내에서 어떻게 평가 되였는지에 대하여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구정에 대한 홍보는 구정 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홍보를 어느 특정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론 조사는 타 자치단체에서 했다고 하여 시도 때도 없이 실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그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견대로 민선6기 1주년에 대한 평가를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 4년의 임기동안 4번의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과연 매년 구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할 만큼의 사업 추진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혹여 라도 여론조사를 이유로 타목적과 구청장 개인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오히려 여론을 오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신중함을 검토하여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45만 서초구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최병홍 의장님과 선배동려 의원님을 비롯하여 구청장님과 집행부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주서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