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제257회 5분발언 김안숙 의원 /서초구 나비플랜 관련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추진관련 』

『서초구 나비플랜 관련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추진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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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차 서초구의회 5분 발언

서초구의회 행정 복지 위원회 소속 김안숙의원입니다.

오늘 제 257 차 임시회 개원에 앞서 5분 발언을 하게 된점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2015 하반기 들어 서초구청에서는 거창하게 공간의 혁신적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사업들을 추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서초 나비플랜이라는 사업계획을 구상하여 언론에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나비플랜의 제1차 핵심 추진사업으로 첫째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사업을 둘째로 터미널 입지 재조정을 셋째로 양재·우면 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지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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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사업별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추진이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절차나 비용 조달에 있어 중앙정부나 서울시장의 적극적인 협도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서초구청장의 역할은 사업추진을 위한 건의나 협조 요청 정도를 밖에 할 수밖에 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근거로 이들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한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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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먼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공무원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민선4기 서초구청장은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임기 내내 TF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아울러주민들로부터 연서를 받아 서울시에 제출하는 등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반대로 행정적, 재정적 낭비만 초래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실망만 남겨둔 채 사업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서초구 행정의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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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금 서초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민선4기에서 추진하다가 실패한 덮개공원화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 덮개공원 역시 조성되었다면 현 서초구 관내 경부고속도로 구간은 지하화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과 실질적으로 무엇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의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와는 어떤 협의를 하였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보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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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얼마 후 센트럴시티 건물에 대한 대규모 판매시설에 대한 증축허가를 처리하시었고 현재는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포로 등에서 보면 대형 프래카드가 공사 현장을 가리고 있어 인접 주민 들은 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서초구청에서는 이렇듯 터미널 주변 일대의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건물 증축 허가를 처리해 놓고 한편으로는 교통정체의 악화의 원인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터미널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기본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듯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터미날의 이전 보다는 현 상태에서 교통수요를 감축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시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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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본구상을 보면 터미널 이전대상지로 양재시민의 숲 지하공간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숲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공원인 시민의 숲 지하에 대규모의 교통수요가 유발되는 터미널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시는지? 또한 시민의 숲 지하에 터미널이 이전되면 경부고속도로와의 연계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그리고 토지소유주인 서울시와 어떤 협의를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양재 내곡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터미널 이전에 찬성을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은 그저 답답한 마음만 들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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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에서도 터미널일대를 프랑스 라데빵스 수준으로 개발한다고 용역까지 실시하였는데 도대체 터미널 개발이나 이전이 그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되시는지요? 터미널이 이전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결국 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들보다 터미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전 이익이 돌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터미널 이전이나 개발은 구청장의 뜻이 아닌 정부나 서울시와의 정책 결정에 따라서 추진되어도 늦지 않은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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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양재·우면 혁신 클러스터 추진과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좋은 생각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양재동은 대규모 연구단지가 들어서서 명실 공히 서울의 대표적인 R&D센터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대로 화물터미날 부지의 용도변경, 양재동 일대의 주거지역 상향조정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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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말만 앞서는 행정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언론에 발표를 했다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구정은 홍보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계속하여 나비플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발표한 구상이나 사업계획은 발표만 해놓고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선거공약이 분명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