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제 253회 본회의장 5분 발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잘못된 인식과 올바른 선택에 대해/김안숙의원

 

『제 253회 본회의장   5분 발언 』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병홍 의장 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려의원과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게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잘못된 인식과 올바른 선택에 대해

5분 발언을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는 2013. 11월에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시행 전의 활동은 주로 종량방법 선택에 주력하였으며 그 방법 또한 ‘2013. 9월 중에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성과는 매우 미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고, 기존의 방법을 RFID종량방법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종량제 실천이 주민의 의무라면 방법의 선택은 주민의 권리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종량제는 현재 감량을 잘 실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향후 발생하는 비용 또한 모두 주민들의 부담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RFID종량제 문제를 지적하고 그 성과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종량방식을 RFID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운영 및 관리비용과 재구매 비용 등 RFID기기 1대당 약 47,340원의 고정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세대별 월 677원의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부담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구 예산으로 집행할 경우언제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세부계획서를 요청합니다.

 

현재 봉투종량 방식은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버리거나 적게 버리거나 동일한 kg당 단가를 적용하지만 RFID종량 방식에서는 고정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kg당 버리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20kg 배출자는 kg당 수수료가 134원 2kg 배출자는 kg당 수수료가 439원으로 적게 버린 주민 일수록 수수료 부담은 증가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RFID종량제 실시 후 배출량이 적은 주민이나 감량을 잘 실천하는 주민들의 수수료 부담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더구나 월 평균 10kg 배출자가 30%를 감량하여 7kg만 배출할 경우에도 수수료는 38%를 더내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RFID 종량방법의 선택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수정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변경 시행계획(안)을 검토해 보고 구체적인 추진계획 내용 없이 20% 감량에 12억7천4백만원 절감이란 막연한 기대치로  왜, 연간 14억의 고정비가 증가하는 비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지.

 

또한, 절감금액 산출 시 위탁처리비용만 적용하였는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만5백12톤, 약 20%나 줄어들어도 왜, 수거·운반비용은 줄어들지 않는지 설명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리 서초구도 2012년에 실시한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납부필증(칩) 방식으로 무려 35.2%나 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끄럽게도 본 의원도 언론 보도 자료를 조사하다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구가 납부필증(칩) 종량방법으로 시법사업을 통해 35.2% 감량할 수 있었던 것과, 우리와 동일한 봉투 종량방법을 선택하여 연간 24억을 절감한 부천시와 단지내 종량방법을 잘못 선택하고도 연간 9억을 절감한 송파구가 있었던 것은, 종량방법의 선택이 아니라, 종량제의 필요성과 줄이는 방법을 잘 알리는 관리자들의 노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량을 잘 실천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종량제의 변경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선택 또한 주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합니다.

 

또한 이제는 모방이 아닌, 원칙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우리 서초구 스스로가 그 방법을 찾고 실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 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