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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보육·육아 새해부터 국가 책임
● 박 당선인 공약 실현 위해 여야, 1조4000억 예산 증액
●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지금 당선인 관심은 예산”
2013년 1월 1일부터 0~5세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구는 소득과 상관없이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20만원) 중 하나를 지원받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영·유아 보육·육아의 완전 국가책임제’가 내년부터 실시되는 셈이다. 또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이 반값으로 준다. 획일적으로 등록금을 절반씩 내게 된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별로 경감 폭이 다르지만 하위 70% 학생들은 평균해서 50% 정도 등록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무상보육·양육예산을 정부 안보다 1조4000억원 늘린 것을 포함해 모두 342조7000억원(정부 지출 기준)의 2013년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누리당 김학용 간사와 민주당 최재성 간사는 비공개 협상을 통해 정부 원안(342조5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4조3000억원을 늘려 2000억원 순증한 정부의 지출 규모를 확정 지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늘린 4조3000억원 가운데는 영·유아 보육·양육 예산 외에 대학생 반값 등록금(5250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1468억원), 사병 월급 및 참전명예수당(658억원) 등 박 당선인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후보의 대선 복지공약이 2조원가량 포함돼 있다. 청·장년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예산 등 민생예산도 1조원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박근혜 당선인과 예산과 관련해 통화를 했는데 박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구성보다 예산 통과에 더 관심을 갖고 있더라. ‘박근혜 (공약 이행) 예산’이 6조원이고 그것 때문에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얘기”라며 “6조원은 이한구 원내대표가 주장한 것이고 박근혜 당선인과는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진 부위원장은 당초 9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던 내년 추가 국채 발행 규모와 관련해 “9000억원이 아니라 7000억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며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으로 인한 세입 7000억원을 포함하면서 잘못 계산한 부분이 있었는데, (민영화가 무산돼 세입이 줄어들었으니) 국채를 발행해도 (7000억원 정도는) 국민이 양해해주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채 추가 발행도) 맥시멈(최대)이 7000억원이라는 것이고,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2012년 마지막 날인 31일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및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예산 부수 법안(세법 개정안)과 함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는 건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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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한해가
다사다난(多事多難)!
해마다 이때가 되면
과연 나는 잘해왔는가?
나는 얼마나 계획한 것보다 더 열심히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후회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감격에 겹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하던 원치 아니하던 시간은 흘러가고
현재 나는 여기라는 바로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헬라어에 시간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일반적인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효과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24시간 1년 365일 등으로 표현되는
일반적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같은 시간 내에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효과적 시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만큼의 의미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냈으며
얼마만큼의 효과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활용했는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어봅시다.
분명 회한의 시간들에
가슴이 아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루 채 남지 않은 한해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나왔던지
아픔의 지난날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내일을 향해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새벽편지 가족님!
저희들도 한해의 부족함 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족함을 끌어안고
울고만 있을 수가 없기에 다시 한번 주먹을 쥐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어금니를 깨물어봅니다.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야!"라고 말입니다. -
→ 김안숙 새해복많이받으세요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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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안숙 새해복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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