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초구의회 김안숙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012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8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자살예방 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에 따른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 정책은 생명윤리 의식 및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구민 등의 의무) 구민과 서초구 관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의 장은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 정책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명존중정책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생명존중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생명존중 문화의 환경조성

2.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3.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 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배려) 구청장은 생명존중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과 자살예방 및 상담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