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김안숙의원 제229회 구정질문 서초구영어체험공원(엘리스파크)관련하여 구정질의

 

 

 

 

 

 

 

 

 

 

 

 

 

 

 

 

 

 

 

 

 

 

2012년 7월 9일 본회의장 에서

⃞ 질문요지

1.영어체험공원 엘리스파크 :기간연장배경 및 건물에대한 대책

2,비리 공무원 조치:공무원 구체적인 범제사유와 민선5기들어와 2011년9월에야

  적발한사유 및 현재조치내용.

3.금연거리 선포관련 :현재까지 단속실적.인건비에대비 징게수입분석.언론보도등에 대한대책

 

 

제 229회 구정질의

존경하는44만 서초구민여러분 ! 그리고 하반기에 새로 취임하신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진익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위원회 소속 김안숙 의원입니다.

벌써 6대의회 임기가 2년이 지났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서초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3가지 사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양재동 영어마을체험관 (엘리스파크공원)

2,서초구 비리공무원에 관련하여.

3,금연구역 및 선포식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으로

본의원은 2011.12.8 제22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양재동 문화예술 공원내 설치되어있는 영어마을 일명 엘리스파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질문을 하기전 현장사진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지요? 어떠하신가요?

 

 

당시 집행부에서는 2011.12.9제5차 본회의에서 당초사용기간이 2005년12월1일에서 2011년3월30일 까지이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자연재해피해 및 복구에 다른 기간연장 사유에 해당되어 1년간 사용기간을 연장하였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건물철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한후 결정하겠다고 분명하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현재 당해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2012년 3월30일 이후에 사용기간 연장을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요?

처리하였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 었습니까?

현재 엘리스파크가 조성된 곳은 평소 주민들이 즐겨 찾던 휴식공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초구청장은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을 무릅쓰고 관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까지 특정업체에 대해 영어마을을 조성하도록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정은 어떠합니까? 보시다시피

 

영어마을은 고사하고 인적이 끊긴지 오래고 시설물이 설치된 전시장에는 잡초만이 무성한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주민들은 그 혐오스러움 때문에 그 시설을 돌아서 다닐 뿐 아니라 야간에는 무서워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구청장님!

 

현재 당해시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위 시설을 철거 하고 당초용도대로 원상복구 한다면 그 비용을 얼마로 산정하고 계십니까?

 

구청장님께서 2011.3일 재계약시 건물철거에 대하여는 어떤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셨는지요?

 

만일 계약자가 이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서초구에서는 직접 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 철거 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본 의원 판단으로는 당초 계약자는 철거할 의향도, 능력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만일 서초구 예산으로 이를 철거한 후 계약자로부터 소요 비용을 징수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니까?

이는 최근 언론보도와도 일맥상통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골프장 허가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하여 신청인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성남시가 막대한 금액의 손해를 배상하게 되자 현재의 시장은 당시 담당공무원들에게 징계처분과 병행하여 배상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정확한 예측과 검토 없이 이를 허가한 담당공무원들에게 징계처분과 병행하여 만일 서초구 예산으로 철거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부담 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리공무원 조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는 2012.2.3 보도 자료를 통하여 비리공무원을 자체적발 하여 고발 등 강력조치를 하였다고 보도 자료를 전 언론기관에 제공하였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보도한바 있습니다.

 

구청장님!

 

당시 서초구에서 고발한 조 모 공무원의 구체적인 법죄사실과 유형은 무엇입니까?

위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를 당시 근무한 부서는 어느부서 입니까?

자체감사를 통하여 밝혀낸 총 비리건수는 몇 건 이며

그중 민선4기에 발생된 비리는 몇 건에 얼마이고 민선5기인 2010.7.1이후에 발생한 비리는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요?

서초구에서 고발을 한 후 현재까지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초구에서는 위공무원의 비리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당시 이를 지휘 감독할 위치에 있는 상급자들에 대하여는 지휘감독책임을 물어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서초구에서는 위공무원에 대한 고발과 함께 관련 업자에 대해 제재를 하였고 일정 금액을 환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업체에 대하여는 어떤 조치를 하였고 환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비리가 발생되고 난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구청장님 께서는 2010.7.1 취임 하신 후 2011.9.21에야 이러한 비리를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와 함께 근무했었던 국, 과장 등은 현재에도 서초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그러한 비리를 모르고 근무했단 말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이를 적발하지 못한 관련공무원들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입니다. 서초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는 2012.2.29 강남대로 교보타워 앞에서 금연구역 선포식을 가진 후 단속요원 18명을 채용하여 계도기간을 거쳐 2012.6.1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은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당연히 구의원이 당시행사장에 참석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구역 선포식에 구의원이 참여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 때문이였는지 질문드립니다.

2012.6.1부터 현재까지의 단속실적은 몇 건에 얼마이며

그중 징수한 금액은 몇 건에 얼마입니까?

본의원이 개략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12.6.1부터6.12가지의 기간 동안 18명이 단속한 건수는 523건이며 징수한 금액은 단속건수대비 45,2% 수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1인당 매월 1백6십2만원을 징수하고 약150만원 정도가 기본급 등으로 지출되어 수입대비 지출은 현재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단속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과태료 징수액으로 단속원들에 대한 인건비 충당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단속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서초구의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원들을 계속 채용하여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연거리 선포 후 단속을 시작한지 한 달이 경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초구에서는 분명하게 금연거리에 대한 단속 전후에 대해 자체적인 비교 분석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비교분석한 사실이 있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 서초구민의 삶에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비교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5.29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과연 “흡연과태료가 정착할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단속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한번보시죠?

 

다시 말해 단속원들이 사법권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인적사항 확인에 많은 애로가 있고,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이 불가한관계로 인접지 주민들에 대한 간접흡연의 피해 등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있지 않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서초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거리 선포와 그에 따른 단속은 인접구와의 과태료 부과액의 차별화, 아울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자간담회 등을 개최한 관계 등으로 언론홍보에는 크게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홍보하듯이 그런 정도로 주민들의 삶에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많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면서

더운 여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