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천억 호화 회관 위해 꼼수 펴

서초구, 2천억 호화 회관 위해 꼼수 펴 각종 보고서에는 "보수하면 안전성 문제 없다" 판단 서초구 '내진설계 없다' 이유로 안전진단 C등급 'D등급'으로 둔갑

기사입력 : 2012년02월07일 15시36분

(아시아뉴스통신=여용준 기자)  서초구민회관 모습./아시아뉴스통신=여용준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구민의 혈세 2100억원을 투입해 초호화 구민회관을 건립할 예정인 가운데 '건물 안전진단 등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 서초구민회관에 대한 안전진단을 용역받아 실시한 업체도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보수 조치를 하면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 서초구는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구민회관 재건축을 밀어붙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서초구는 23년 전인 1989년 건립된 지상4층·지하1층 규모의 양재동 25번지 소재 서초구민회관에 대한 재건축을 위해 지난해 구의회에 '서울시 서초구청사 건립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서초구의 조례개정 이유는 구민회관 건립 비용 확보를 위해 20년 이상 조성한 '서초구 청사 건립 비용' 870여억원을 끌어다 쓰기 위한 것.  서초구는 이를 위해 지난 2010년 구민회관에 대한 안전진단을 ㈜동양구조안전기술에 용역의뢰했고, 이 업체는 "일부 부재(部材)에 발생한 균열 및 손상은 대부분 비구조적인 균열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보수 방안을 참조해 조치한다면 구조적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이 업체는 그러나 "지진 발생 시 경제적인 손상 및 인사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검토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서초구민회관은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아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유지보수를 통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서초구는 또 지난해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의뢰해 '서초구민회관 재건축 타당성 조사'를 요구했고, 해당 연구원도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판정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지진 등의 재해 발생 시 청사 붕괴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안전진단 결과에서도 C등급으로 판정돼 주민안전 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동양구조안전기술이 서초구에 보낸 '서초구민회관 안전진단 보고서'의 총평(위)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작성한 '서초구민회관 재건축 타당성 보고서' 중 일부(아래)./아시아뉴스통신DB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등급 기준은 최상의 A등급부터 불량의 E등급까지 다섯 단계로 나눠진다.  세부적으로는 ▶A등급(우수):문제점 없는 최상의 상태 ▶B등급(양호):내구성 증진 위해 일부 보수 필요 ▶C등급(보통):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발생했으나 전체 시설물 안전에는 지장 없음. 보조부재 간단한 보강 필요 ▶D등급(미흡):주요부재 결함 발생,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사용 제한 여부 결정 필요 ▶E등급(불량):즉각 사용 금지 및 보강 내지 개축 필요 등이다.  ㈜동양구조안전기술 보고서와 함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모두 '보수'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서초구는 전국 대부분의 건물에도 적용되지 않은 '내진 설계' 미흡을 이유로 시급하지도 않은 구민회관 재건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조이제 서초구 행정지원국장 역시 지난해 9월 열린 제222차 서초구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구민회관의 안전진단이 D등급"이라고 말하며 구민회관 재건축 기금 마련을 위한 조례안 개정을 위해 구의원들을 설득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초구는 서울시에 제출한 '서초구민회관 재건축 축조 동의안'에 있지도 않은 'D등급'을 언급,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더불어 서초구는 1991년에 축조된 구청 청사 건립 기금을 구민회관 건립에 끌어다 쓰면서 '구청사 건립비용' 마련을 위해서는 이렇다할만한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구민회관 건립을 서두르는 이유에 숱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김학진 서초구의원은 "40억원만 들이면 충분히 보강공사가 가능한데 2100억원을 들여 구민회관을 호화롭게 지을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황일근 서초구의원은 구민회관 신축에 대해 '진익철 구청장의 치적 쌓기'라고 비난하면서 "구민회관 재건축을 통해 정치적으로 후일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서초구 관계자는 보고서 상의 안전진단 등급 변경에 대해 "전임 재무과장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