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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대통령비판 현역대위 `상관 모욕죄' 기소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상관의 범위 논란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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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상관의 범위 논란일 듯(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검찰이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육군 A(28) 대위를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27일 육군에 따르면 7군단 보통검찰부는 지난 3월22일과 4월26일 두 차례에 걸쳐 A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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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안숙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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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안숙 아무리 표현에 자유가 있더라도 국가지도자를 향한 비판은 잘못된것이다. 그것도 국민의 재산과 국토방위를 담당하는 현역군인장교가 말이다. 자식이 부모에게 비판하는 것과 같은 몰지각한 행동은 자제해야 할것이다.
대한민국 통치권자를 비판하는 것은 곳 국민을 모독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옹오해서는 않된다. -
감사합니다페이스북친구가되어서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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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안숙 이수찬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자기가 하고싶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자제와 분별할줄 알아야하지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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