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차별적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치일반	호남출신 경찰간부 ‘정보누설 우려’ 교체 거론

등록 : 2012.03.31 06:49 수정 : 2012.03.31 06:49

 

민주통합당 ‘엠비(MB)새누리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왼쪽 셋째) 의원과 임지아 서울 서초을 후보(왼쪽 둘째) 등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차별적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토요판 커버스토리] 전방위 불법사찰 보고서 요약 (1)

종합일간지 기자 3명 녹취록

■ 기자들 만나 사찰정보 수집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정부부처 사찰을 위해 기자들을 만나 동향을 파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들에 대한 사찰 기록에는 2008년 10월 ‘장차관의 직무 역량 정보 수집’을 위해 일간지 기자 3명을 만났다는 내용과 녹취록이 포함되어 있다. 또 공직윤리점검관이 <중앙일보> ㅂ 기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도 나왔다.

△<조선일보> ○○○ 기자

국감은 훌륭히 치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장관이 VIP의 테니스 회원이고 실세라는 소리에 여당 의원들이 많이 도와주었다. 교과서 수정 문제는 VIP 관심 사항이라 그것만 추진을 했고, 여당 의원들이 많이 도와주었다. (과학교육기술부 내에) 관료주의가 팽배해 있다. 통합 후 어느 자리에는 어느 쪽 사람이 가야 한다는 식의 자리 채우기가 성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보 쪽 자리가 났으면 과기부에 할당되었다고 과학기술 쪽 사람을 채운다. 사실은 업무의 90%가 교육 관련 내용인지 전혀 모른다.

△<중앙일보> ○○○ 기자

교과부는 언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굵직한 현안들이 많은 관계로 인해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고, 좀 주눅이 들어 있는 편이다. 장관은 현재 학습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교육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해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현재 학습 중이다.

△<중앙일보> ○○○ 기자

(이명박 정부가) 과기부를 홀대하고 있다. 과학 행정 쪽 전문가가 필요하다. 과학은 평준화를 하면 안 된다. 과학기술계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 2차관 열심히 하는데 본인이 경영학도 출신이라 전문가가 아니다.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차관이 과기부 장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 차관이 되었다. 한마디로 비전문가다.

강희락 경찰청장 동향보고

■ 승진 청탁 금지하면 청와대와 마찰 가능성?

△2009.3.5. 강 청장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미비점 등을 확인하며 대비중으로, 측근들에게 “정치권에 줄을 대어 승진 청탁하는 행위는 조직을 망하게 하는 일”이라는 언동을 하고 있어 향후 청와대(BH)나 정치권 등과의 마찰도 배제할 수 없음.

△2009.2.16 내정 이후 경찰청 치안정감급 고위 간부들이 강 청장에게 충성맹세를 하였으며, 일부 지방청장들은 사전 예고 없이 인천 해양경찰청을 방문하였다가 질책을 받기도 함.

■ 전 정권 수혜자와 전 청장 심복 승진시켜

△2009.3.10부터 3월 말까지 이어진 치안정감 이하 경정까지의 경찰 간부급 인사에서 강 청장은 외부 청탁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일부 전 정권 수혜자가 승진하고 부적격자가 영전하는 등 불협화음이 있었음.

△전 정권 수혜자인 ○○○ 경무관(권양숙 전 영부인과 인척)이 승진하여 경찰청 보안국장으로 발령나고 어청수 전 청장의 심복으로 경찰청을 좌지우지하였던 ○○○ 경무관이 요직인 서울청 정보관리부장으로 발령남.

■ 경찰대 출신을 중용해 다른 출신 간부 괴리감

△경찰대 출신들만 중용해 간부후보생이나 일반 출신 간부들이 괴리감을 느끼고 있고

△8월말 여름휴가를 이용한 지리산 산상워크숍에서 ‘반드시 2년간 임기를 채우는 청장이 되겠다’ ‘이번에는 경찰대 출신 ○○○을 치안정감 시켜야 하는데…’라는 경솔한 발언으로 현직 치안정감들을 자극하여 내부 불화를 조장

■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과의 갈등

△2009년 조현오 서울청장이 경찰청장 교체설인 1+1(해경청장 1년, 경찰청장 1년으로 2년 임기 채움)을 퍼뜨렸다는 소문이 있고, 연초 인사에서 경찰청장이 조현오를 아웃시키려고 하였다는 후문.

△2009.10.2 서울청장이 G20 대비 명분으로 국제범죄수사대를 창설하면서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의경 공금횡령 탈영사건도 지휘보고 누락.

△2009.10. 민정 주도로 ‘외국인 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를 출범하였는데, 서울경찰이 중복되는 조직을 창설하면서 사전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민정수석으로부터 경고성 전화를 받고는 서울청장에 전화를 걸어 강하게 질책.

△경찰청장 2년차에는 간부들이 차기 청장 후보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의 갈등 여론이 확산되자 간부들이 눈치를 보느라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음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은 서로 불신이 깊어 단기간 내에 서로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반응

 

호남출신 경찰간부 동향 보고

 

■ 호남출신 ○○○ 실장 동향보고(경찰청)

경제·금융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는 ○○○ 실장은 99년 경찰청 발령 당시 호남정권의 혜택을 받음. ○○○는 정보요원이 작성한 고위간부의 비위 또는 부적절한 동향에 대해 반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상자들이 호남사람.

매일 호남인사와 만나면서 서로간의 공조가 공고해져 호남인사들의 영향력이 전혀 감소되지 않았는데, 실장의 역할이 크다는 여론.

실장은 항상 정보 왜곡·누설 의혹을 받기 쉬운 자리이기 때문에 충성심이 담보되지 않은 호남인사가 실장으로 근무하면 보고서가 아무리 공정하다 하더라도 사장되거나 평가절하 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듦.

실장은 충성심이 담보되어야 하며 현재 실장은 지역적 편향성을 띠고 업무를 추진하고 사적 정보활동이 심하여 부하직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어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

현재 정보2과 1계장은 1분실 보고서를 모두 보며 이를 바탕으로 상부기관에 보고하는 충성심이 담보되고 공정해야 하는 주요 보직으로 현재 1계장이 정보1분실장, 정보4과장 등 호남출신들과 친하며 인사기록카드에는 출생지가 서울로 나와있지만 부모님의 영향으로 호남출신이라는 소문이 있으며 현재까지 문제점이나 부정적 여론은 없으나 앞으로는 1계장 자리도 충성심이 담보되는 인사로 발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부 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