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 30%할당 의무화 기자회견 참석

 

 

 

 

 

2012년 1월30일

국회 의사당 기자회견후

4.11 국회의원 선거 선출직 30% 여성할당 강

행규정 마련 촉구 성명서

 

 

여성’빠진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대한다!

4.11 국회의원 선거 선출직 30% 여성할당 강제하라!

 

 

4.1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문을 닫는다고 한다. 여성들이 줄기차게 제기해온 선출직 30% 여성할당은 논의조차 안 하면서 분할만 있고 통합은 없는 선거구 획정안 논의로 여성과 소수자 참여를 보장하는 비례대표 의석만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 여성지방의원들은 ‘여성’이 빠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 제도 개선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무엇보다 선출직 30% 여성할당을 강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의 30% 여성할당은 권고사항에 불과한 만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각 정당이 선출직 여성후보 30% 공천 강행규정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여성할당제 강행규정이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한다는 사실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통해 분명해졌다.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후보를 공천토록 의무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많은 여성정치인들이 각 정당의 공천 장벽을 넘을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서 여성 정치 참여 확대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가 정치와 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들에까지 확산된 결과이다.

 

이제 4.11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출직 여성할당 30% 강행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한 시대적 사명이다.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4.7%에 불과해 국제의회연맹(IPU)이 조사한 155개국 중 80위로 평균(19.1%)에도 미치지 못한다(2011년 11월 30일 기준). 4.11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명실공히 모든 정치영역에서의 여성참여를 보장하고,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후진적인 여성정치현실을 새롭게 바꿔나가야 한다.

지난 8월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전국의 여성국회의원, 여성지방의원이 한 자리에 모여 이미 ‘여성의원 50% 시대를 향한 도전’을 선포했다. 우리는 여성정치인에게 불평등한 법제와 관행의 타파를 위해 ‘여성’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여성 정치 참여 확대의 역사적인 기로가 될 4.1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 번 국회와 정당에 우리의 다짐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11 국회의원 선거 제도개선으로 선출직 여성할당 30% 강행규정을 반드시 마련하라!

 

하나. 각 정당은 당규에 국회의원 선거 여성후보 30% 공천 강행규정을 마련하고 4.11 국회의원 선거부터 철저히 이행하라!

 

 

2012. 1. 30.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한나라당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민주여성지방의원위원회

(통합진보당 여성위원회)

(선진당여성지방의원협의회)

여성 지방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