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논리에 좌지우지 되는 서초구의회

힘의 논리에 좌지우지 되는 서초구의회 旣 공개된 자료 공개했다는 이유로 '30일 출석정지' 구의회 15명 중 9명 한나라당, 해당 의원 국민참여당 예결특위 회의 배제 위한 '꼼수' 의혹 배제 못해

기사입력 : 2011년11월17일 14시28분

(아시아뉴스통신=여용준 기자)  황일근 서울 서초구의회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서울 서초구의회(의장 노태욱)가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들의 전화번호'를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홈페이지에 올린 황일근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라는 징계를 내리면서 소수정당 탄압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황 의원이 올린 정보는 이미 서초구의회 홈페이지는 물론, 민주당과 각 야당 그리고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 예산안 심사를 앞둔 시점에 예결특위 위원에게 "의회에 출석하지 마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진보성향의 의원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정규)는 16일 윤리특위에 회부된 국민참여당 황일근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라는 징계처분을 내렸다.  황 의원은 초등학교 4학년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 심사 당시 서초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국민참여당 시당 홈페이지에 올린 건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문제는 서초구의회 전체의원 15명 중 9명이 한나라당 의원이며, 민주당은 4명, 국민참여당과 무소속이 각 1명이라는 점에서 야당 소속 의원들의 목소리가 다수에 의해 묻힌다는 점.  특히 윤리특위 역시 8명 중 6명이 한나라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황일근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 서초구의회 홈페이지(www.sdc.seoul.kr)에 공개된 구의회 의원들의 신상명세 화면.(사진캡쳐=서초구의회)  황 의원은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공개사과 1명, 30일 출석정지 6명, 혐의없음 1명으로 나왔다"며 "이를 토대로 윤리특위에서는 '30일 출석정지'라는 안건이 성립돼 찬반 표결에 들어갔으나 그 결과 역시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고 분노했다.  이로 인해 18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이번 윤리특위에서 통과된 건이 상정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황 의원은 1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열리는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차 정례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됐다.  내곡동과 양재1·2동이 지역구인 황 의원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로 언급된 부지 인근에 서초구가 당초 계획에도 없는 테스장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 줄곧 지적을 하는 등 서초구청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해왔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다. 내 존재가 불편하고 어색했다면 논리적으로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 아니냐"며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리특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이번 징계처분에 대해 분노의 뜻을 내비치고 있는 상태다.  국민참여당 서울시당은 황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시점인 18일 오전 서초구의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