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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일보]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작된 민선5기 서초구의 변화와 혁신사례를 모아 창의혁신 사례집 「세상을 밝히는 서초구 착한 아이디어 41선」책자를 펴냈다고 밝혔다.
140쪽 분량의 책자에는 ▲진심행정 ▲소통행정 ▲스마트행정 ▲착한행정 ▲세계행정 5개 분야로 나눠 주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인 사례, 불합리한 제도개선사례, 지방재정 확충 아이디어, 지구를 위한 착한 생각 등 그동안 서초구가 추진해온 41건의 크고 작은 아이디어가 빼곡히 담겨있다.
책자에 수록된 서초구의 아이디어 행정을 살펴보면 육아로 고민하는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둘째자녀 아이돌보미 무료서비스, 손자손녀 키우기에 나선 조부모를 위한 예비 할머니 할아버지 교실, 꽉 막힌 도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어르신 인력을 활용해 실시하는 꼬리물기 끊기 사업, 300칼로리만큼 신체활동량은 늘리고 영양섭취는 300칼로리 줄이자는 300운동 등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공감정책들이 많다.
특히 주민불만인‘민원’이 정책 아이디어로 탈바꿈된 사례가 눈에 띈다. 바뀌는 법(法) 때문에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생겼다며 구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한 엄마의 하소연을 계기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이끌어낸 사례, 거주자 주차요금을 왜 1년에 4번씩 내야 하냐는 민원에 1년 연납도 가능하도록 납부시스템을 개선한 사례, 지방세 환급금이 10만원을 넘으면 현금으로 되돌려줄 수 없다는 규정이 행정편의주의라고 꼬집은 주민의 지적에 서울시에 개선을 건의해 한해 환급금을 받는 70만 명의 불편을 해소한 사례 등 다양한 제도개선사례가 에피소드와 함께 소개됐다. 공무원의 업무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해당 규정이 불합리하다면 그 테두리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들이다.
타 자치단체에게 눈여겨볼 만한 아이디어도 있다. 종이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말(言)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e-스마트 민원시스템, 불필요한 종이사용을 자제하자는 아이패드 행정,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쏙쏙 골라내 알려주는 똑똑한 구청 주차장, 구청과 유관기관을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 등 스마트 행정사례가 그것이다. 날로 진화하는 스마트 기기와 정보통신(IT)시스템의 도입여부와 시기를 저울질하는 지자체라면 행정에 있어 스마트 세상을 열고 있는 서초구청의 사례를 참고해 보면 좋겠다.
이밖에도 살충제 대신 미꾸라지로 모기잡고, 동네방네 찾아다니며 우산을 고쳐주고, 저개발 국가 아이들을 위해 학용품주머니를 만드는 등 하나뿐인 지구와 그 속에 뿌리내린 사람들을 위한 착한 아이디어들도 소개됐다.
단순한 정보나열로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일반 사례집과는 달리 업무추진과정에서 공무원이 겪은 에피소드나 경험담,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주민들의 수기를 곳곳에 삽입해 쉽게 읽히고 행정의 문외한도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 작은 민원 소홀히 하지 않는 게 창의행정의 비결
이처럼 서초구에 창의 아이디어가 많은 이유는 법과 제도를 앞세워 주민을 불편하게 하고 불이익을 가져다 줘서는 안 된다는 민선5기 서초구의 구정철학과 맞닿아 있다.
구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작은 민원사항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구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또는 법과 제도개선의 주춧돌로 삼는가 하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땐 다단계 결재절차 대신 공개토론 형식의‘현안회의’를 열어 해결책을 마련했다.
진익철 구청장은“사례집에는 사업의 시작에서 추진과정, 시행착오 및 극복과정 등 서초구 공무원들의 고군분투기가 들어있다.”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는 공무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해당 사례집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는 한편, 전자북(e-book)형태로 제작해 서초구 행정자료실(http://e-bookdata.seocho.go.kr)에도 게시하기로 했다. | 
jungho@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