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제222회 임시회의 본회의장 (5분발언 우면산 산사태관련하여)

 

2011년 9월23일

서초구의회 제222회 임시회의 본회의장

          5분발언 

"우면산 산사태대한 사후조치나 대책마련이매우미흡하다 "

 

 

 

 

44만 서초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 안 숙입니다.

오늘제가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27일 집중호우시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수많은 가옥이 침수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후조치나 대책마련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하여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산사태의 원인을 천재라 말씀하시면서 피해주민들이 그렇게 애타게 면담을 요청하였음에도 면담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은 구정을 불신하고 현재 각종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2011.9.1 서초구에서 각 언론사에 배부한 보도자료를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보도자료에는 서초구에서 서울시에 우면산 터널공사가 피해를 키웠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반영하여 터널의 발파공법을 다이나마이트 발파가 아닌 무진동공법으로의 변경을 요청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도자료에는 또한 이번산사태로 피해가 컸던 보덕사는 서초터널로부터 약80미터, 송동마을은 불과 150미터 내지는 200미터에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이같은 주장, 다시말해 터널공사가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을 뿐아니라 그동안 우면산 인근 형촌, 송동마을 등 주민들은 2008년부터 16차례에 걸쳐 터널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서울시 서초구 등에 제기되어 왔었고 공사과정에서 시공사는 송동, 형촌마을에 피해를 입은 주택을 수리해주고 형촌마을의 마을회관을 개 보수해주기로 합의하였으며 지난 6원13일에는 보덕사에 건물균열 등 피해보상금으로 3,600만원을 지급한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에서는 보도자료 내용대로 우면산 산사태가 터널 발파 공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요? 그토록 첨예하게 산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시점에서 굳이 이를 발표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런 발표를 할려거든 산사태 발생초기에 했어야지 무슨 이유로 산사태가 발생돠고 1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그것도 전임 오세훈시장이 퇴임한 이후에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까? 또한 구청장님깨서는 발표의 실익이 뭐라고 생각되시는지요? 그 보도를 본 수많은 독자들은 과연 서초구에서 참 잘했다고 평가를 할 것이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보도자료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우면산 터널공사가 산사태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실제로 구청장님께서도 그리 생각하고 게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되고 난 후인 2011.8.10, 8.15, 9.8일 3회에 걸쳐 서울시에 공문으로 우면산 터널 발파 공법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산사태 발생이전에 제기된 16건의 민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요? 산사태 발생 이전에도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서울시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는지요?

 

한편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에 묻혀버린 방배동 일대 침수가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게서는 방배동 지역의 당시 대다수의 침수가옥들은 우면산 산사태에 묻혀 구청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관계로 자비를 들여 장비를 빌려 밀려든 토사를 치우고 배수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현재 구청장님께서는 침수가옥에 대해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나라 기후는 점점 일기의 예측을 할 수 없는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다시 지난번과 같은 집중호우가 계속된다면 또다시 침수될 것이 뻔한데 그때에 가서도 하늘의 탓이라 떳떳히 얘기할 수 있겠는지요? 인접구청에서는 지하 침수피해 가옥에 대해 재난관리기금과 서울시의 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하실 입구에 각 세대마다 차수막을 설치함으로서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초구에서는 지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이번 우면산 산사태와 많은 가옥들의 침수 현장을 지켜보면서 본의원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 서초구에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대책을 사전에 얼마나 마련하여 시행하였는지를, 그리고 일사분란한 복구체계가 과연 수립되어 있었는지를, 더나아가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아우룰수 있는 공무원들이 관연 서초구에 근무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번 일을 교훈삼아 재난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한 응급복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 위원회

2011년 9월26일

1,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3,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조례안 일부개정안

4,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5,서울특별시 서초구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대한 지방세 감면안

6,서울 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2011년 9월 27일

1,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감량기설치에 관한지원및 운용조례일부 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설치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4,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조레개정안

5,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육성상생발전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조례안